[SOH] ‘부채 함정’으로 비난받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 중인 우간다가 중국에 공항을 뺏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공항 확장을 위해 빌린 중국 자본을 갚지 못해 공항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측에 대출 계약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청했다.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고자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빌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최근 중국은 대신 엔테베 공항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양국은 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 측에 대출 계약 내용의 일부 수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우간다는 ‘정부가 항공 관련 예산·계획을 세울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매체 ‘더 프린트’는 “이는 중국이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책임 있는 채권국으로서 주요20개국(G20)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저소득 국가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많은 참가국들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 방식은 중국 정부로부터 자본을 빌려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한다. 그러나 차관을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 시설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때문에 이 사업은 과도한 자금 제공을 앞세워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대일로 참여 후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의 부채 총합은 3850억달러(약 456조원)에 이른다.
일대일로 참여국 중 40개 이상의 국가는 대중(對中) 부채 규모가 자국 국가총생산(GDP)의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여러 참여국들의 일대일로 관련 부채가 수년간 축소돼서 알려졌다"며 "숨겨진 빚의 규모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개발 국가들이 부채 상환 불능으로 중국에 자산 통제권을 넘겨야 하는 부채함정 외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수년 전 대중국 부채를 갚지 못해 군사기지와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한 바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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