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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CCP 비자제한 제재로 中 수감자 처우 개선”

편집부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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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 국무부가 중국공산당(CCP)의 비합법적인 통치 체제와 기본적 인권 결여에 대해 지적했다. 


정치전문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CCP의 통치 체제는 합법적이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종교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대사는 인터뷰에서 “CCP는 자신들의 통치 방식이 합법적이며,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주요 참모이자 대중 강경 매파로 알려진 브라운백 대사는 “미중 관계 악화 배경 중 종교 자유문제는 ‘매우 실질적’인 원칙이자 기본적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사는 “미국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유지·보호를 건국 원칙으로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이 말살됐다”면서, 이것을 양국 간 분쟁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우리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는다”며, 미국과의 갈등 대상은 중국이 아닌 CCP임을 밝혔다.


대사는 CCP에 대한 제재는 ‘비자 제한’이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부분의 CCP 관리는 해외에 재산이 있거나 자녀를 유학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인권탄압 억제를 위한 것이다.


브라운백 대사는 이번 제재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CCP 관리들이 미국의 재제를 피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사는 우방국을 비롯해 그간 친중 노선을 취해왔던 나라들도 CCP의 종교박해에 대해 미국과 같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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