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이 중지됐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 대한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임기가 끝나는 위원 2명과 관련, 신규위원 임명을 최종 거부했다.
상소기구는 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진다.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 남은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재판부 구성 자체가 어렵다.
상소기구 위원은 164개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임명된다.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WTO의 규정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오바마 정권 말기부터 신규위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WTO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더욱 거세졌다. 그 사이 상소기구는 위원은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를 통해 결원 충원 등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드니스 시어 WTO 미국대사는 6일 “다른 회원국은 상소기구의 무리한 WTO 규정해석 혹은 무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WTO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장벽을 감소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WTO 상소기구가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 규정을 피해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한다”고 썼다.
현재 WTO 회원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며 세계 2번째 경제대국인 중국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을 압박했다. 만약 WTO가 90일 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개발도상국은 시장 개방에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정부가 자국 산업분야에 수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WTO 분쟁에서도 절차상 유리한 점이 있다.
장샹천(張向晨) WTO 중국대사는 9일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다국 간 무역체제에 대한 설립 이래 가장 심각한 타격”이라고 반발했다.
WTO은 미국의 보이콧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대사는 상소기구가 이미 심리를 마친 3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자고 WTO회원국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제74차 유엔총회에서 “2001년 중국의 WTO에 가입을 허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약속했던 개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장 장벽, 과중한 국고보조금 지원, 환율조작, 제품 덤핑,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 도용 및 불공정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밀 거래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WTO에 진출한 이후 미국은 공장을 6만 개 잃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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