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여권서도 표출... 왜?

[SOH]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여권을 통해 영유권 주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이 제안한 중국 관광객 여권에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기한 도장을 찍는 방안을 승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 암초가 필리핀 EEZ 200해리와 겹쳐 두 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구단선이 인쇄된 일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 여권 대신 입국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왔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록신 장관의 이번 제안을 올해 안에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중국 여권에 찍을 도장은 2012년 필리핀이 유엔으로부터 자국 EEZ로 인정받은 벤험라이즈를 포함해 필리핀 EEZ 전체가 표기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록신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맞보복’이라고 적었다. 중국이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6일 필리핀 대통령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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