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APEC 정상회의

편집부 | 2017-11-13

[SOH]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정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금번 APEC 회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기본으로 전문과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5개의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상선언문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보호주의적, 양자무역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 여타 20개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면서 ‘무역 분야’ 부분 합의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번 선언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을 포함시켰다는 평가를, APEC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규범에 기반한(rule-based), 자유롭고 개방된,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APEC의 역할 및 2020년까지 보호무역조치 현행동결(Standstill)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해서는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로 이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APEC이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선언문과 관련해, “금번 정상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문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APEC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 정상 회의이다. 주요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교역과 투자, 역내 경제 통합, 경제 및 기술 협력 등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1993년 미국 시애틀 회의 때부터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 가 추가되었다. 이를 처음에는 정상 회의로 부르려 했으나, 홍콩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경제지도자 회의로 이름 짓게 되었다.
출범 시 회원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한국, 일본 및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였으나 중국, 홍콩, 대만(91년)에 이어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33년), 칠레(94년), 페루, 베트남, 러시아(98년)가 참여해 21개로 늘었다. 출범할 때에는 경제협력 의제만을 다루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경제 문제 이외에도 정치, 사회, 문화 등 비 경제 정책 현안들도 비중 있게 다루는 정책협의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