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오는 12월 11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은 중국이 지난 15년간 WTO의 ‘비시장경제국’이었음에도 미국, 유럽 등에 철강 등 각종 덤핑 수출을 일삼아 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 덤핑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15년간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수용했습니다. WTO 협정은 정부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역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 관련 규정은 중국의 WTO 가입 15년이 되는 다음달,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가입 15년이 되는 12월 11일에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TO 측은 관련 협정상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가입국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