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호주 정부가 몇 년 사이 급등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한 규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현지 보도를 인용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이 최근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에 위치한 부동산 6곳의 외국인 소유주 5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라고 명령했다"면서, "호주 정부가 자국 내 주택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잇따라 매각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SJ은 호키 장관이 "현재 외국인 주택 매매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462건의 부동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조만간 추가로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측에 따르면 이들 투자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4개국 출신으로, 구매 당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 이후 상황이 바뀌어 구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는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거주용이나 투자용으로 기존 주택을 살 수 없으며, 임시 거주 외국인은 FIRB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 후 비자가 만료되면 곧바로 매각해야 합니다.
 

보도는 "호주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인 최다 투자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부 극우파는 중국인의 매입 열기를 '부동산 침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동남아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 행보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과열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5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초 외국인에 대하여 주거용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고 불법 취득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35억원 상당의 초호화 맨션을 구입한 중국인에게 유령회사를 통한 불법 매매라는 이유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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