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수출 주도국과 무역 대국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무역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미국 등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자구책으로 자국 산업과 시장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적지 않은 글로벌 무역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구의 분쟁해결기관에 회부된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총 27건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분쟁 제소 건수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건수가 5건, 호주와 유럽연합(EU)을 제소한 건수가 각 3건 등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세계 무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 회복세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호무역주의는 일정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동된 무역구제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육박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각각 208건, 23건, 25건으로 개시됐고, 실제 조치는 각각 117건, 10건, 7건 발동됐습니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금융 위기가 계속되면서 중국산 철강,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에서 농산물과 주방용품에까지 역내 시장 보호 조치를 강화시켜 중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 업체들의 주장에 따라 이달 6일부터 6개월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2009년 미국 정부가 당시 8천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실시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에서 미국산 철강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으로 EU, 캐나다, 중국 등과 무역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또 지난 2004년 EU와 미국은 서로에 대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해 해외매출세(Foreign Sales Corporation tax.FSC) 문제로 격돌하면서 무역 분쟁이 고조됐습니다. 당시 EU 측은 미국이 WTO 규정위반 판정을 받은 해외매출세를 통해 연간 40억달러의 혜택을 자국 수출업자에 주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10년 간 무려 600여 차례나 기소돼 WTO 무역분쟁의 최다 피소국이 됐으며, 피소된 수출금액은 389억9천만달러(약 41조9천53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무역분쟁 피소 건수는 반덤핑 조사가 5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보조금, 무역장벽 등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6개국들이 무역 장벽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투자 장벽은 여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과도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특히 지난해 WTO에 가입한 러시아의 보호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EU 산 자동차와 주류, 섬유류 수입에 대해 부당한 규제를 가한 것을 WTO 규정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칭하는 것으로 반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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