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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은 정치위기 관심 돌리기 위한 것’

편집부  |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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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섬)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필리핀 당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병력 증가에 의한 협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공식 사이트에 필리핀산 과일에서 수차례 전염병균과 해충이 검출됐기 때문에 바나나 등 필리핀산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일에 나온 이 통지는 8일 품질검사총국 공식 사이트에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경제적 수단으로 정치를 압박하는 중국의 상투적인 수단이며 일본이나 대만도 비슷한 경제적 협박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옌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대치는 이미 1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황옌다오 부근의 중국 선박 수를 14척에서 33척으로 늘렸습니다. 푸잉(傅瑩) 중국 외교 부부장은 ‘중국은 필리핀의 긴장 고조행위에 대해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시사 평론가 헝허(横河)는 중국이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영유권이 아니라면서, 단지 외부 사건을 이용해 국내 정치위기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베트남에서 차지한 영토를 곧바로 베트남에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고, 중공의 통치에 불리한 또는 위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용해 주의력을 돌린다. 만약 개전했을 경우에는 비상상태를 이유로 국내 활동가들의 입을 틀어 막는다’면서, 덩샤오핑이 애초 베트남과의 전쟁을 명령한 것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이 중월전쟁 당시와 다른 점은 중국 해군력이 좋지 않아 당국도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9일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은 1951년에 조인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보호해 준다는 보장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뉴욕주립대 셰쉔쥔(謝選駿) 교수는 ‘만약 중국이 필리핀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다른 나라와의 충돌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마지막에는 미국도 말려들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중국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주변 다른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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