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중지와 식량지원 맞교환 합의

편집부 | 2012-03-01

[SOH] 북한이 식량지원과 핵프로그램 중지 맞교환에 동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29일 밝혔습니다. 또한 핵 유예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핵 사찰단의 조사도 허용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아직도 북한에 대해 ‘넓은 지역에서’ 북한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번 핵 프로그램 중지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하원 분과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발표자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영변의 핵 활동 중지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시설 불능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미 당국의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핵 프로그램 중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계속 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합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은 ‘영양 지원’으로 264,000톤의 식량과 다른 필수품들을 전달키로 했으며, 식량 전달 과정은 미국 관리들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고 클린턴 장관은 전했습니다.

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도 영변 핵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은 2005년에도 핵 무장해제와 식량지원 맞교환에 합의했으나 사찰단에 의한 핵 조사 수준을 문제삼아 최종 거부한 바 있습니다. 2009년 북한은 IAEA 사찰단을 내보내고 6자회담을 취소한 뒤 미사일과 핵 실험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식량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외교위원회 아시아 담당은 핵과 미사일 일시 중단과 함께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 6자회담이 열렸던 2008년 12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