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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하나의 중국 폐기”... ‘집권 2기’ 암시?

박정진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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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ww.donaldjtrump.com]


[SOH]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정책을 초강경으로 선회한 데 대해 ‘집권 2기’ 준비를 암시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8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대만 정부를 인용해, 켈리 크래프트 UN주재 미국 대사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1주일 전인 1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켈리 크래프트 대사의 대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현재이번 방문 일정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이리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켈리 대사의 방문은 자유중국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중공으로부터 완전한 독립 △독자적으로 유엔에 가입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대만의 국제무대 영역에 있어 미국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날인 9일,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폼페이오는 관련 성명에서 “그동안 미국 스스로 취해왔던 대만에 대한 모든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며,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모든 제한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성명은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자체의 규제에 의해 억압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만은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의 요구로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정권교체에 대한 혼란 속에서 대만은 친중 세력인 바이든 내각이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왔다.


홍콩 사우스모님포스트는 미 대선 두 달 전인 2020년 9월 11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의 정권교체를 우려한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취임 이전부터 양안문제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왔으며,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 미국이 더는 대만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일관됙게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총통은 “그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양안 간 분쟁에 미국을 자동으로 개입시키는 권한을 대만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견해는 2020년 민주당 정책강령에서 중국과의 신냉전은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에서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차이잉원과 집권여당 지도부에서는 미 정권이 교체될 경우, 주욲의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면 미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친선정책에 힘입어 외교·군사적인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중공의 하나의 원칙에 대한 초강경수를 내놓은 것은, 미국의 새 정부 주인이 바이든이 아님을 암시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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