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최근 미국 국채 등급을 강등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신화사는 지난 6일, ‘미국은 빚 중독’이라고 혹평하면서 ‘미 국채의 최대 채권자로서 중국은 미국에게 중국에 있는 달러화 자산의 안전확보를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미국은 거액의 군사비용과 사회복지 비용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 청샤오눙(程暁農)은 ‘중국 정부당국이 미 국채를 구입한 이유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려면 미 국채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정책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 정부에 미 국채 구입을 강요해 중국의 자원이나 노력을 휴지와 맞바꿨다고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청씨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자발적, 적극적으로 미 국채를 구입해 왔다. 현재 미 국채의 수익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 축적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 원인이 ‘미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제정한 국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도를 넘은 수출의존도가 외환보유고를 급증시켰고, 그 결과 끊임없이 새로운 인플레를 유발해 왔다. 이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 모델은 중국에게 죽음의 길을 걷게 한다’고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7월 18일 발표한 ‘월별 국제 자본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말 현재, 1조 1598억 달러(약 1,253조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미 국채보유액을 줄였지만, 4월과 5월에 다시 보유액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 국채의 가치가 20%~30% 내리면, 중국에는 약 2,300억~3,40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신화사는 논평에서 ‘미 국채를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 국채가 저하되어도 여전히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투자 상품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해 향후에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 국채를 구입할 방침임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 등의 문제로 미국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세계 제일의 미 국채 보유국으로서 보유한 미 국채 매각을 암시하는 발언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씨는 사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거액의 미 국채를 보유한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번 미 국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과 등급 강등으로 정치적 발언력이 저하돼 중국 정부는 미 국채 보유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미 국채의 디폴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기침체 또는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럽 채무 문제 이외에 위안화 강세, 외수 감소 등으로 중국의 수출기업은 더 큰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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