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최근 철강과 시멘트 등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18개 업종 2,255개 업체에 구형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연말까지 폐기토록 지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폐기지시가 나온 18개 업종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제철, 제강업입니다. 제철은 96개사를 대상으로 총 3,122만톤, 제강은 58개사를 대상으로 총 2,794 만톤의 설비 폐기가 지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탄 정제, 철 합금, 시멘트, 방적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최근 들어 생산과잉과 생산성 저효율 문제로 중국 정부는 해결책을 고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금속전문가 잭 리프턴씨는 중국 당국이 ‘과도한 생산력을 줄이고, 광석 채굴 및 야금 공업의 비계획적인 발전에 대한 통제를 노린 것’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예측한 올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7억톤이었으며, 이번 폐기명령으로 약 6,000만톤의 생산량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설비폐기에 의한 생산성 감소는 철강가격의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설비폐기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광석 채굴 및 야금 공업의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리프턴씨는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목표를 위해 기술혁신과 효율성 향상 등을 게을리함으로써 중국 철강시장은 중복 생산과 악성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폐기 명령으로 생산이 중단된 기업들이 우량기업에 흡수 합병되고, 우량 기업은 향후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당국이 구형 설비 폐기 지시를 내린 반면 새로운 설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명령이 생산력 억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와 관리 감독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번 폐기 명령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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