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해 온 중국의 토지가격이 하락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크레디스위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 국토의 토지매각 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4월 전월 대비 32% 하락했으며, 연초에 비해서는 51%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중원 부동산 연구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5개 도시의 주택용지 공급량은 435 헥타르로 전년 동기 대비 및 전월 대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중심 도시의 지가도 전월과 비교해서 18%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첫 분기부터 주택용지는 상업용지보다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지가 하락 이유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 국제문제연구소의 피터 보틀리에(Pieter Bottlier) 교수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4월부터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실시한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에 토지를 제공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중국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주택 배급을 폐지한 이후 주택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지방 정부가 토지거래에서 거액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 조사업체인 CEIC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양도에 의한 지방정부의 수입은 2009년부터 2배 가까이 증가한 약 3조위안(약 500조원)에 달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CEIC는 또 중국정부의 부동산 시장 긴축 정책으로 올해 토지 양도수입은 2조위안(약 333조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틀리에 교수는 ‘급격한 하락으로 많은 지방정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파이낸셜타임즈는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경제가 다양화되지 않고 토지수입에만 의지하고 있는 빈곤 도시’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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