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의 현 경제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대 전환기와 시련을 맞고 있다고 베이징 과학기술대 경제학부 자오샤오(趙暁)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21세기 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제하고, 그 이유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5년간 10%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지해 온 3개 요인이 쇠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오 교수가 지적한 3개 요인은 엄청난 노동 인구가 만들어낸 저가 경쟁력, 부동산 거품에 의한 건설투자의 견인력, 수출 촉진에 의한 대규모 무역흑자 형성입니다.

자오 교수는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도시화’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시화는 도시 부동산 건설투자가 아닌 농촌의 도시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 억제가 향후 중국의 경제 전환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오 교수에 따르면, 최근 경제 통계에서도 중국 경제는 이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구매자 지수(PMI)는 51.3%로, 지난달보다 7.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연속 2개월 대폭 하락해, 경제 불황 상황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출에서도 상반기 호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오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중국 경제 발전을 지지해 온 3개 요인은 이미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을 보면, 금융위기 후 미국 시장의 급속한 축소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예상되지만, 이전 정도까지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동인구의 경우, 중국의 강점이었던 대규모 노동 인구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고, 중국은 고령자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의한 값싼 노동력 비용이 가져온 경쟁력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노동력은 이미 ‘저가’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경제발전에 있어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붐은 광기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제한이나 금융긴축 조치를 통해 지난해부터는 일선 도시로 불리는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결정’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오 교수에 따르면, 이는 4조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 이어지는 정책이지만 지속적인 산업 발전은 조만간 공급초과라는 난국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지금 중국에서 이미 공급초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생산 확대 정책을 계속 채택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오 교수는 ‘공업화가 가져온 것은 공급 확대이며, 농촌의 도시화야말로 수요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도시화와 도시화를 기초로 한 내수 확대 정책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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