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기업간에 이뤄지는 연간 40억건의 계약 중 실제로 이행되는 비율은 50%에 그쳐, 중국기업의 신용도가 낮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대금 지불기한을 60일 이상 초과한 기업이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동기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회수불능에 의한 대출금 손실은 1~2% 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통상 0.25~0.5%입니다.

중국 상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신용문제에 의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6,000억위안(약 99조원)에 달하며 그 중 품질 불량, 위조품, 계약 사기에 의한 각종 손실은 합계 2,000억엔(약 33조엔)에 이릅니다. 또 전체 기업의 약 33.3%가 ‘이 상황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간 대금회수 대행업을 해온 리쿠이위안(李奎元) 사장은 중국에서 사기, 위조, 계약 불이행 사건이 다발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는 신용 보호 제도가 미비한데다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기업윤리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 중국 경제 평론가 초암거사(草庵居士)는 중국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 사회 전체적인 도덕성 저하, 사법 감독 미비 등 3개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요인들이 당국의 체제와 크게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이면, 사회 전체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셰톈(謝田) 교수는 중공 간부의 부패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합법적인 사업 수단을 통하기 보다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제재를 피한다. 그 결과 신용의 가치가 떨어져 사회 전체가 악순환에 빠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은행만이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과 개인의 신용 정보에 대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 중국 기업들에 관한 신용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에서 속지 않도록 노하우를 가르치는 책이 출판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가가 출현하고 있다고 초암거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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