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예측한 2013년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재신망(財新網)은 루비니 교수의 말을 인용해 과열 상태에 있는 중국 경제는 고정자산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계속되지 않는 가까운 장래에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추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야기된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바 있는 루비니 교수의 이번 발언은 중국 경제학계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재계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루비니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타이(華泰)연합증권의 거시경제 분석가 천융(陳勇)는 중국의 높은 투자와 수출액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높은 투자는 필연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그 생산물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성장 노선에서 보면 이 생산물들은 수출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되는 ‘투자 확대’가 빨라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 천씨는 체제문제가 크게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세수입을 항목별로 나누는 ‘분세제(分税制)’라고 하는 재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구를 건설하거나 지가를 올려 토지 매매를 부추김으로써 재정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빨라진다고 천씨는 설명했습니다.

천씨는 이 분세제가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폭발 직전까지 쌓여있어 중국 경제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해 루비니 교수의 견해에 동조를 나타냈습니다. .

천씨는 또 위안화도 우려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위안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정책결정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발전에는 중상주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상황이 긴박하지 않을 때는 환율개혁의 원동력이 없지만, 긴박해져도 당장의 개혁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씨는 이 역시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본의 개방이나 제한 해제, 자본시장의 이자율 조정 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충분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중국 경제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천씨는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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