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은행 개발전망그룹의 한스 티머(Hans Timmer) 국장은 지난달 29일 유가 및 식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해 온 통화정책과 부동산 버블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올 것을 경고했다고 중국 금융 사이트 FX168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티머 국장은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석유 공급 문제로 인한 유가 상승과 식품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중국에 심각한 악성 인플레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부문의 가격상승이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상품 가격도 상승시키는 가격 연쇄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완만한 긴축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티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중국 정부는 시장에 4조위안(약 666조원)을 투입해 경제를 지탱해 왔으나, 그에 따라 저금리 대출이 넘쳐나자 자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통화억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중국 기업, 특히 국영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무이자 대출을 부동산에 쏟아 부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 버블은 이미 형성됐습니다.
티머 국장은 중국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만들어낸 채무 총량은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도 이미 만들어진 채무는 저금리를 전제로 간신히 유지되어 온 것일 뿐 금리가 오른다면 모두 불량 채권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예에서 이미 보여졌던 문제입니다.
중국 시장은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고 티머 국장은 말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 새로운 문제가 연이어 일어날 것이며,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인플레율이 되었을 때 통화긴축을 시작한다면, 그 때는 자산 시장이 곤궁에 빠지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티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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