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수 증대를 위해 희토류 수출세를 대폭 인상하려고 한 중국 당국이 불법 채광 남발과 암거래 수출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다음달 1일부터 희토류 수출세금 인상을 현 세금의 최고 100배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새 수출세는 경희토류에 대해서는 톤당 60위안(약 10,000위안), 중희토류에 대해서는 톤당 30위안이 됩니다. 현재 ‘기타 비철금속 원석’으로 분류된 희토류에 대한 세금은 톤당 0.5-3위안입니다.

이 같은 세금 인상 계획과 수출 제한으로 희토류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내기 위한 불법 채광과 암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동부에서 광물 무역을 하고 있는 장후수이씨는 ‘현재 혼합 희토류 가격은 톤당 150,000위안인데 반해 채광비는 30,00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씨는 또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희토류 채광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시성 간저우시에서는 불법 채광과 암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간저우시가 할당받은 채광량은 지난해 8,500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문가들은 실제 채광량이 적어도 30,000톤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그 대부분은 불법 채광에 의해 생산돼 국제 암거래 시장을 통해 국외로 밀수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칼럼니스트 장징룬은 중국 정권이 희토류의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법 채광을 부추기고 제련과 분리기술 개발로 생태파괴와 자원낭비를 야기하는 반면, 고급 응용기술 개발은 뒤처지게 해 결국에는 자멸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몽고에 위치한 바오토우 희토류 연구소 자오정치 국장에 따르면, 1960년대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90%를 보유했으나, 희토류 자원의 개발, 파괴 및 낭비를 시작한 이후 매장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인포메이션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인 2,700만톤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어, 현 생산속도로 본다면 중희토류는 15-20년 이후에는 오히려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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