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27일 네티즌과의 직접 대화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GDP 성장률을 7%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제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보다 0. 5%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원 총리는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여 국민이 발전의 성과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인민대표회의에서도 중국 정부는 시민의 행복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인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둥성은 ‘시민의 생활개선을 지방 행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충칭시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등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자세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중동 혁명에 의해 촉발되어 높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에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 경제는 취업, 거주, 의료 보험 등의 어려움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10.3%에 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식품 가격이 10% 상승하는 등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국민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조사분석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문제 전문가 데미안 마씨는 ‘지난 10년간 GDP는 성장했지만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제조업협회(USBIC) 앨런 토넬슨(Alan Tonelson) 선임 연구원은 인플레나 소득 분배의 불공평, 발전 모델 전환은 현재 중국 정부가 직면한 세가지 과제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원 총리도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인플레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어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와 부패가 손잡으면,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의 위기감은 중동 정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에 번지고 있는 민주화 움직임은 모두 오랜 세월 축적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불씨를 안고 있는 중국 정부도 시민들의 불만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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