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연내에 CPI가 10%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대로 계속 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권 안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베이징대 경제학자는 해가 바뀌자 마자 이 같이 경고했습니다. 또,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회 정세에 관한 보고서 ‘2011년 사회청서’는 시민들의 물가상승에 대한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리스크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간 충돌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물가 상승 억제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회복시킬 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 과잉 유동성과 인플레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통화정책을 지금까지의 ‘비교적 완화’ 에서 ‘중도’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의 황이핑(黄益平) 교수는 경제지 ‘신세기’ 최신호에서, ‘중앙은행이 연초부터 엄격한 통화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인플레는 상반기에 10%에 임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황 교수에 따르면 과잉 유동성이나 과도한 대출 등 물가급등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나 위안화를 인상하고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긴축 통화정책이 유효하지만, 자본 비용이 동반 상승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과 인플레 억제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어 ‘인플레로 인한 정권 안정에의 타격은 역사적으로 교훈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속한 금융긴축정책은 투자가나 대출을 안고 있는 가구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가져온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위휘(劉煜輝) 연구원은 ‘신세기’ 최신호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억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국 정부의 제12차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 세제 조정, 저소득층 지출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류 연구원은 그러나 인플레와 자본시장의 거품을 먼저 억제하지 않으면 재정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자의 인플레에 대한 인내력을 높일 수 있으나, 인플레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