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7일에 발표된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1년 경제 청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 중 85%의 세대가 도시지역에서 주택 구입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년 1~8월의 아파트 판매 가격은 1㎡ 당 평균 5,520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이에 반해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금년 상반기에 9,757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가격변동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7. 5%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다.

3인 가족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택 가격은 세대 평균 연수입의 8.76배로 나타나고 있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그 비율은 20배 이상이 된다고 중국의 동방망(東方网)은 지적했다. 특히 소득 격차가 큰 중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에게, 주택 구입은 확실히 ‘그림의 떡’이다.

재미(在美) 중국인 경제학자 허칭롄(何清漣) 씨는 계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정부가 토지의 고삐를 쥐고 있음을 들었다. 정부, 특히 지방 정부에 있어서, 개발업자들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얻은 수입은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아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허씨는 또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 및 판매의 모든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개발업자는 정부가 제정한 부동산 정책 하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으로부터 정부가 결정한 이율로 융자를 받아, 일부 이익 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허씨는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손을 떼면, 중국의 부동산업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 지금의 많은 문제점의 근저에는 정부의 조작이 있다”고 지적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