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량징(梁京 자유아시아방송 논설위원)
[RFA] 최근 중국에서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중공 당국이 국민들의 재산을 대규모로 약탈해온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러한 약탈이 이제는 통제를 잃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또 유례없는 약탈이 이제 막 시작됐음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그 어떤 국가도 중공 정권처럼 모든 자원을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중공은 그 어떤 국가 정부보다도 막강한 권력과 수단으로 경제를 통제하면서 국민에 대한 약탈을 일삼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래 위안화 가치는 국제적으로는 오르고 국내에서는 떨어지는 기현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안화의 기형적인 환율로 인해 중국 서민들은 손해를 봤지만 특권층은 크게 횡재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생필품 가격은 심지어 국제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深圳)시 주민들은 인플레로 인한 불합리한 형국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다. 홍콩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선전보다 높지만 현재 선전시의 물가는 홍콩보다 더 비싸다. 때문에 선전시 주민들은 최근 홍콩에서 생필품을 사 나르고 있다.
중공 지도자들은 당연히 위기가 닥쳤음을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인플레를 다스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위안화 절상 속도를 늦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못 대응하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의 ‘병’을 키웠다. 중앙정부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책정하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지방 관리들이 앞 다퉈 투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시중에는 그야말로 돈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만약 왜곡된 경제구조를 모두 바로 잡는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될 것이다. 셰궈충은 “과거 10년동안 중국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2조위안에서 70조위안으로 화폐발행이 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어떤 화폐라도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중국의 인플레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하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심각하게 왜곡된 중국 경제로 인해 빚어진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에는 국내에서 부풀려진 부동산 시장과 국제사회에서 부풀려진 환율이라는 두가지 위험천만한 큰 거품이 끼게 됐다. 게다가 가중되는 인플레는 이 두가지 거품을 더 크게 만들어 결국 거품이 꺼지는 속도를 재촉하고 있다. 셰궈중은 중국 경제의 거품이 2년내에 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때가 오면 수많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여 저금한 돈이 10조위안 이상 ‘증발’하게 된다. 인플레가 가중되고 있는 현재 중국 권력자들과 특수계층은 넘치는 돈을 이용해 토지, 광산, 산림, 물 등 자원에 대한 약탈과 나눠먹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그들이 도시화를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농민들의 토지를 곧 휴지조각이 될 지폐와 교환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은 머지않아 빈털털이로 나앉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자본과 중국 권력자들의 동시 다발적인 약탈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번 약탈을 거치고도 중국사회 및 정치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제사회 및 중국 사회 엘리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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