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산업 확장’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0월 25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 ‘Blue Book of National competitiveness’는 지난 20년간 중국이 이룩한 경제 성장이 산업 생산능력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원 소비와 투자 확대, 특히 광범위한 부동산 개발 확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현 산업 구조는 경쟁력이 없으며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명한 중국 경제 관련 평론가인 천포쿵은 보고서가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지난 20년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고투입 저생산(high input, low output) 또는 고비용 저효율 접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조분야에 의해 좌우되므로 그러한 형편없는 효율의 모델로 경제성장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개발 부분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품과 관련해 그는 지방 관리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결탁과 쓸모없는 겉치레용 건설과 같은 부패 확산이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중산층과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재미(在美) 경제학자 청 샤오눙 박사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두 분야로 도시 건설 투자와 수출을 꼽았다.

이에 대해 천포쿵은 지난 6,7년동안 수출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고 내수도 GDP의 30%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 당 관리들을 위한 새로운 관청, 수많은 저수지, 댐, 고속도로와 같이 낭비적인 부동산 개발과 기반구조 투자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끊임없는 건설로 수천만 채의 집이 비어있는데다 대량의 환경 오염과 에너지 낭비가 발생했으며, 경제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 중국 산업 경쟁력이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샤오눙과 천포쿵은 길게 본다면 중국의 현 경제 성장 궤적이 유지될 수 없고 경제 구조가 점점더 왜곡돼 문제가 악화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들은 좀 더 낙관적이어서, 중국이 잠재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계 강국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중국의 국가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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