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뉴욕타임즈는 10월 28일 중국이 일본, 미국, 유럽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으로 뉴욕 타임즈에 제보한 중국 산업기관 간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전격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이는 원래 수출 금지를 정식으로 인정 않았기 때문에, 해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다. 중국 세관은 이날 아침부터 일본, 미국, 유럽에 대한 희토류 통관 업무를 재개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인해 사실상 9월 중순부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과 유럽 수출 금지는 지난 주에 시작됐다.

희토류는 하이테크 제품의 중요한 원료로 전 세계 95 %의 매장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등이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인질로 외국 기업과 그 기술을 통제하려고한다면서 "외국 기업의 다양한 기술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려면 희토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언급했다.

이코노미 소장은 또 현재 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자원을 징벌 수단으로하는 행위로 인해 국제 사회의 이미지를 해치고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희토류 수출 금지는 WTO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WTO 상소기구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전(前) 위원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 및 기타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은 2001 년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본, 미국,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이외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희토류 확보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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