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SD(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 발표에 의하면, 미국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수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상품에 징벌 관세를 물리는 등 6월까지 위안화절상에 관한 국회 표결를 재촉했다. 이는 슈머 의원의 이전 27.5%의 관세 징수 법안에 비하면 무역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내의 한계에 달한 것은 슈머 의원만이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즈(FT)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자금조달위원회 위원장이자, 미시간주 출신 민주당 의원 샌더 레빈 의원도 “7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참아왔다”며 “다음 주 G20 회의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환율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제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빈 의원은 또 “오바마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도 위안화 문제 해결을 위해 G20 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의원은 위안화환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중공 당국과의 신중한 협의를 지지해 왔다.

지난 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지금까지와 달리 “중국 정부는 미국 국회의 분노를 깨달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중국 측은 이에 즉각 반격했다. 국영 신화사는 지난 주 ‘과(科)를 만들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다’는 사설에서, “미국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백색 기사로 자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무부의 친강(秦剛) 대변인도 14일, “위안화문제를 정치화 하고 환율 문제를 이용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으며 결국 자신도 손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샌더 레빈 의원이 소속한 위원회 공청회에서 주요 기업CEO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국내 기업에 우선 제공하거나 지적소유권 무시를 장려하고 있다”며  중공 당국을 비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버 블랜차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16일, “중국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가능한 빨리 통화 절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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