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제는 중국 정부의 상투적인 행동을 알겠다.

우선 정책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 억제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부동산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통계가 발표된다.
 
최근에도 그랬다. 4월 14일에 발표된 3월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7%상승해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경고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신호이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중국 정부

중국이 확실한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를 개입시켜 중앙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공연한 비밀이다. 작년 부동산 임대 거래는 전년대비 40%이상 증가, 거래액은 약 20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금년 제14분기 GDP(국내총생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은 부동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 건수와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동산 신규제 채택 없이 폐막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다.
 
시장이 세분화돼 억제 곤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말하면, 거대하고 세분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중국에는 6만 4천 개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큰손인 국영 완커(萬科)사의 시장 점유률만 해도 2%정도다.
 
2008년 부동산 시장의 격렬한 조정도 아직 기억에 새롭다. 당시 중국 정부는 개발업체들에 대한 은행융자를 제한, 업자들의 존속, 부동산 가격 하락, 매물 판매 및 건설 활동의 대폭적인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이번에 정부의 행동이 미세한 조정에 그친 것도 이 때문. 예를 들면 15일에는 주택구입 자금의 계약금 비율과 두번째 주택 구입시 장기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이나 주택 구입 과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조치 즉 벤치마크 금리의 인상이나 주택 구입에 대한 과세 등이 가장 절박하다.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제동을 걸 능력이 없는게 아니다. 실제 중국의 신규 은행융자는 2월부터 3월에 걸쳐 20%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주택 구입자도 개발업자들도 중국 정부가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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