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원자바오 총리가 전인대에서 주택가격을 하향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인대가 폐막하자 국영기업의 주도하에 베이징의 주택가격이 2배로 올랐다.
그뒤 3일 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78개 국영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27개 국영기업들 중 70%에 이르는 94개 기업이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국영기업들이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해왔다. 때문에 이번 금지조치는 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하려는 중앙 정부의 결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금지 조치를 받은 78개 기업들보다는 나머지 16개 거대 기업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돼 있는 이들 국영기업들을 단기간에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도 큰 문제이다. 특히 국영기업들은 정부와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베이징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소호차이나 창업자 판스이(潘石屹) 회장은 일부 국영기업들은 합작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어 행정적인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몇 년간 은행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부동산 분야에 투자했고, 이들은 주택 경매에서 늘 민영기업들을 제패했다.
중국의 경제학자이 장융은 국영기업이 부동산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재정정책의 특권 외 허약한 내수와 악화된 기업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기업 환경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덜 위험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건출공정총공사는 주력 분야가 부동산이 아님에도 총 매출의 40% 이상을 부동산 개발에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상징적인 조치라도 취해 국경기업들의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막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국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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