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지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4월 15일 발표된다. 중국이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제품 관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22일, 중국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가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 미 정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천부장은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일부 의원이 만약 중국에 환율 조작국 딱지를 붙이거나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 “미국이 환율 문제로 새로운 무역 전쟁을 발동하면 가장 타격 받는 것은 미국”이라고 격하게 발언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도 미국 내에서 강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중 무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지정을 재차 거부하면 의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공 당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폭적인 절상이나 한정적인 일회용 절상만 해도 ‘환율 조작국’ 지정에 비하면 손실이 적다는 것이다.

프랑스 금융 대기업 소시에테 제너럴 뱅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글렌 맥과이어(Glenn Maguire)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 또는 위안화 재평가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의 4월이나 5월경 5%에서 10%의 위안화 절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중국에 대한 무역-위안화 문제에 대한 강경 자세를 늦출 것”으로 내다봤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부이사장도 ‘미국의소리(VOA)’와의 3월 19일자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4월 15일 전까지 위안화를 소폭 절상할 것”이라며 “중국 금융관리 당국 정보에 근거해, 절상폭은 3%에서 5% 정도”라고 예측했다.

씽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제임스·돈(James Dorn) 부소장은 “위안화 절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물가 급등, 즉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중국 정부 역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생산 효율 상승, 하지만 생산 효율을 올리려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는 것은 위안화 절상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 18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의 장웨이(張偉) 부회장은 ‘위안화 상승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성 테스트를 12가지 업종에 대해 실시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통해 중공 당국이 위안화 절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이 같은 소식을 부인했다.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리던 3월 6일,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위안화 정책에 대해 “비공식 정책을 해제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 절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14일, 주요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또 관영 신화사 등 국내 언론들을 동원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서방 각국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중국내 일부 지식층들 역시 ‘환율 조작국’ 지정 및 이후에 발생할 무역 제재로 인한 중국 기업의 타격을 생각하면 위안화 절상은 이미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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