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3-16] “부동산 거래로 얻은 이익이 개발자가 아닌 지방정부로 돌아가고 있다”는 장리(張力) 정협위원의 발언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중국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재벌인 광저우 R&F프라퍼티스(富力集團 R&F Properties)의 장리 회장은 정협위원의 자격으로 사회복지와 공공 안전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과거에는 지가가 전체 집값의 20%정도만 차지했으나 지금은 60-70%를 차지한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매매해서 얻는 수익은 20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100만 위안에 사들인 토지를 개발자들에게 300만 위안에 되팔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비싼 집값이 골칫거리였고 특히 지난해 중국의 집값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정협 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장 회장 외에 정협 회의에 참석한 많은 다른 대표들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당한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난성 출신의 장야중(張亞忠) 위원은 지방정부가 부동산을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공 당국의 4조위안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부동산 투기의 다른 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영국 BBC방송은 캠브리지대학의 장웨이(張煒)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부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국영기업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관리들조차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버블로 가득 찼다고 인정하지만 선뜻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자유아시방송(RFA)의 특별해설원 린바오화(林保華)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공작 보고서에 서 ‘어이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중지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말은 했지만 그것은 다만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고 이면에서는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린바오화는 중국 정부가 적어도 8%의 GDP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불량대출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은행들은 계속해서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돈을 공급해야 하므로 결국 새로운 대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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