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2-26]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 뉴욕주)을 포함한 15명의 상원의원들은 25일,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 관행에 대한 용인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중국이 대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자국 통화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제조업자들은 지금까지 상무부에 중국의 환율 관행을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하도록 요청해 왔다. 그러나 상무부는 중국의 현행 환율 조작은 미국의 법률하에서 대항 조치가 가능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상무부의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서한에서 ‘미 경제체제의 주춧돌은 공정성인데 중국의 환율 관행은 이 원리를 조목조목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무부가 이 건에 대해 여전히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상무부가 올바른 결정을 할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에 공동서명한 린드세이 그래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은 ‘위안화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15-40%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이같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인숙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