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0-02-21] “중국 최저 임금액은 아프리카 32개국보다 낮다.”

중국 독립파 학자인 류즈룽(劉植榮)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표한 글 ‘세계 임금 연구’가 중국 인터넷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류씨는 이 글에서 “중국의 임금수준은 조사 대상 183개국 중에서 159위를 기록했다.”,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간 임금차이는 30배”등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류씨는 16일 해외 언론과의 취재에서 “이같은 데이터는 전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은 더욱 나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한 만큼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자, 특히 농민공의 노동력이 중국 경제에 크게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댓가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中 임금제도, 4가지 면 개선돼야

류씨는 중국 임금제도는 크게 4가지 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첫째는, 중국의 임금 통계는 전체 노동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및 국유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산업종사자는 통계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류씨는 “매년 중국 정부가 상승됐다고 주장하는 전국 평균임금은 이같은 통계 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월당 510위안(약 8만6천원)으로 세계 183개국 중에 158위를 기록해 아프리카 32개국보다 낮은 형편이다. 류씨는 국가 법정 최저임금을 월당 1177위안(한화 약 20만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8년 공무원 평균 임금은 월당 2822.41위안(한화 약 48만원)으로, 최저 임금의 6배에 달한다. 류씨는 “국제 기준으로는 공무원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의 2배이므로 중국 공무원 임금은 이 기준에 따르면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또 “당국이 공무원 임금을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고 은밀히 올리고 있다”며 “2008년 공무원 임금은 전년대비 17.2% 증가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넷째는, 지나치게 높은 국유기업 임금수준이다. 2009년 5월 5일자 ‘중국청년보’에 의하면 중국 국유은행 가운데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민생은행 및 중신(中信)은행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40여만 위안(한화 6700만원)에 달해 건설업이나 음식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무려 300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세계 평균은 약 70%다.

임금에 비해 높은 중국의 세율

중국의 임금수준은 낮지만 국민의 납세 부담은 낮지 않다고 류씨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세수입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9.5%에 이르고 있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증가된 세수입을 의료ㆍ복지나 교육등 국민 생활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

2008년 4월 4일자 ‘중신망(中信網)’에 의하면, 2003~07년 중국 GDP에서 교육 지출 비율은 2.6%로 세계 평균 수준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고, 의료와 위생 관련 지출 비율은 3.56%에 불과,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91개국을 대상으로 의료제도 형평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은 최하위권인 188위를 기록했다.

※ 류즈룽(劉植榮)은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blog.sina.com.cn/zhirong)에서 중국의 교육 문제, 부동산, 임금제도, 어학, 사법 제도 등 연구논문을 발표해 많은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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