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룬(영문 대기원 기고가)
 
[SOH 2010-01-22] 1978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후 중국을 지배한 원리는 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다음과 같은 구호로 집약된다. “외부 세계에 개방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한다”, “일부 인민들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동부지역은 서부나 북부 지역보다 부유했다. 따라서 “먼저 일부 인민들을 부자가 되게 한다” 는 구호가 이끈 거시경제는 도농간 수입 격차 외에도 지역간 수입 격차만 더 벌여놓았다.
 
‘부익부, 빈인빅 현상 만든 경제특구 정책’
 
“외부 세계에 개방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호하에서는 경제특구가 설치됐다. 이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우선 정책들이 시행됐다.
 
먼저 1980년에 해안지역에 이 같은 4개의 경제특구가 설치된데 이어 수십개의 경제개발구역이 동부 해안 지역에 생겨났다.
 
경제특구에 시행된 우선정책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수입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구역에 수십억달러가 흘러 들어가 성장률을 높였으며, 2008년에는 동부 지역의 GDP가 중국 전체 GDP의 68.9%를 차지했다.
 
‘고성장 이끈 고정 환율정책, 부작용도 커’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역의 고성장은 중국의 경제 모델이 됐다. 때문에 중국 전체에 그런 고성장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출을 더 촉진해야 했다. 그러나 퇴보하는 기술, 형편없는 관리, 저품질의 상품들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

 

수출 보조금, 세금감면, 이중환율제 모두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환율을 이용, 위안화를 저평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안화는 1980년에 달러당 1.5위안이던 것을 1985년에는 3.2위안, 1993년에는 5.8위안 그리고 1995년에는 8.28위안까지 끌어내렸고 2005년까지 고정됐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위안화가 40% 평가 절하됐다고 말한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국내 수입과 분배 구조를 왜곡했다. 중국의 수출은 1986년 이후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고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연평균 25% 증가하여 동기간 GDP 성장률의 2배가 됐다.
 
반면 중국의 소비는 억압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GDP 대비 58%던 것이 2008년에는 35%에 그쳤다. 이는 평균 60%를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이다.
 
소비가 낮은 원인은 바로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이다. 즉 비수출 분야인 국내 다른 지역의 세수로 동부 해안 수출 지역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간 수입격차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과 다른 지역의 수입 격차도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1980년 동부 해안 지역인 상하이 도시 주민의 수입은 가난한 간수성 도시 주민 수입의 1.58배였으나, 2008년에는 2.43배로 늘어났다. 농촌 지역은 그 격차가 더 심해, 1980년에 상하이 시골 주민의 수입은 가난한 간수성 시골지역 주민 수입의 2.62배였으나, 2008년에는 4.18배로 벌어졌다.
 
‘대부분 서민, 경제발전 혜택 받지 못해’
 
사회 개혁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 교육 개혁, 의료보험 개혁, 주택 개혁 그리고 다른 복지개혁이 국가 책임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 각 성(省)과 지방 정부는 교육,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예산을 삭감해 왔다.
 
그 결과 사회 복지, 특히 중하층민들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감소되어 이미 벌어진 소득 격차를 더 벌여놓았다. 이 때문에 이미 농민과 하층민의 자녀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다. 중국이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8말까지 전 인구의 70% 이상이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 수출이 줄어들자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광둥성만 해도 2009년 상반기 실업 인구는 2천만에서 4천만 사이로 추정된다. 2008년말 260만명이 실업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실업 이주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국 하층민들에게 타격이 가장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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