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허칭롄(何淸漣.중국 경제 전문가)
[SOH] 얼마 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애써 ‘경제 구세주’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일부 서방의 정치가들을 안심시켰고,
중국 정부의 허영심과 교만한 심리도 크게 만족시켰다.
원자바오가 “엄동 설한이 곧 지나고 봄이 돌아오리라”고 한 그럴듯한 연설에서
그려낸 “중국 경제 산수화”는 확실히 중국 관료들의 화려한 언술에 익숙하지 못한
서방의 정계를 미혹시켰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의 경제 구하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소비를 자극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몇 년 전부터 중국은 2003년 이후 줄곧 45% 이상을 유지하는 과도한 저축율과
소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중국에서 내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소비율은 상당히 낮다. 2003년에 55.4%로 하락한
뒤, 2007년에는 36%까지 하락해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줄곧
77%를 유지해온 세계 평균 소비율보다도 낮다.
이는 중국에서 계획 경제를 실시했던 때의 평균 수준보다도 낮고, 심지어 '대약진'
뒤 3년 대기근 시기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의심받고 있는 능력
중국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의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까에 대해 줄곧 고민해왔다.
국가 통계국과 각 성, 시에서는 전문인력을 파견해 국민들이 저축을 선호하는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저축의 첫째 목적은
자녀의 교육비이고, 다음으로 집세, 의료, 양로 등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또 중국 정부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
문제는 바로 중국의 방대한 금융 자산 분포가 극히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최고 수입층이 중국 금융 자산의 66.4%를 갖고 있는 데 반해, 최저
수입층은 겨우 1.3%를 갖고 있어, 그 비율이 51:1이다. 이는 은행 저축의 대부분을
상위 수입계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홀시할 수 없는 문제는 중국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소비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중국 농민들의 소비율은 1983년 32%에서 2007년
9%로 하락했고,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비 총액 중 농민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전의 62%에서 2007년에 25%로 하락했다.
하락 원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 토지가 끊임없이 관리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목표가 되어 농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2천만명이 넘는 농민공들의 실직과 넝마를 줍던 500만 농민들의 귀향으로,
농촌의 전체적인 소비능력은 더 하락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중국 정부가 홍보를 위해
만든 “농촌의 잠재된 투자 및 소비수요 발굴” 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유행으로 번지면서,
“중국 농촌은 세계 경제에서 보기 드문 샛별로, 이 잠재력을 발굴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에 거대한 추진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몇 년 동안 소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의 농촌에서 설상가상으로 대량의 농민공들이
실직을 당해 농민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내수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중국 정부가 하루 밤 사이에 갑자기 농촌의
소비율을 끌어올리는 묘책을 강구했단 말인가?
한 국가에서 소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그것은 분배의 불평등에서 기인된다고
한 케인즈의 관점은 이미 서방 경제학계에서 기본 상식으로 되었다. “소비, 지출의
부족은 수입 분배의 불균형에서 생긴다. 만약 국민 수입의 대부분을 부자들이 차지한다면
그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저축할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 수입을 저 수입층에게
주어야만 소비 지출을 높일 수 있다.”
중국에서 소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공정한 분배 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권력을 시장화하는 이런 독소를 제거하고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 그룹으로 나서는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성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쯤되면 중국 정부는 “경제 구세주”로 자처하기보다는 우선 빈곤에 시달리는
몇 억에 달하는 자국민을 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진다는 평범한 사실 이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구세주”가 되려면 먼저 “구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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