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들이 지방에 만연돼 있는 통계수치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청년보’는 28일, 제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통계법개정초안’을 심의하고 있는 인대위원들이 통계수치 조작행위에 대한 관련법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들은 지방의 통계수치 조작행위가 심각 할대로 심각해 졌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한 위원은 “지방의 통계수치는 종잡을 수 없이 변한다”고 하면서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 보고할 때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고할 때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통계법 초안에 따르면, 지방 관리와 공무원은 조작행위가 발각되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벌을 받고 넘어가며 심각할 경우에도 현(縣)급 이상 통계기관이 공개비판 하는데 그칩니다. 인대 위원들은 “통계수치 조작행위가 법을 어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대 위원들은 또한 이 같은 행위가 지방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이 엄격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법이 발효된 지 25년이 되도록 현(縣)급 이상 관리가 GDP 수치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류정산(劉正山)은 “국가통계국도 통계수치 발표 전에 조절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방의 조작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GDP를 지방 관리들의 승진 및 실적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화근이라고 보고 지방에서 아예 GDP를 통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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