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선생(2003.08.31)
요즘 조선족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은 관계로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았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해서 대만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과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중국해안을 봉쇄하는 임무를 띄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중국해안 심해에서 중국을 감시하고 매일같이 정찰기와 위성으로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
1995년도에 대만해안에 중국이 미사일을 쏠때도 미국은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보내서 엄중히 경고했고 발해만에 미국항공모함을 보내 미국전투기가 요격을 나서자 격추를 두려워한 중국전투기들이 모두 도망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중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발해만은 중국영해라고 항의했으나 미국은 인정 안하고 있다.
미국이 발해만에 미국항공모함을 출동시킨 것은 북경과 천진을 위협한 것으로 소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열심히 추진한 결과 상당히 현대화 되었다고 하지만 미국이 볼 때에는 보잘 것없는 수준이며 현대전에 필수불가결한 IT전자전에서 중국은 아직 낙후되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지스함을 구입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단지 핑계거리가 북한일 따름이다.
중국군은 아직도 우마차로 이동하는 부대가 있을 정도로 낙후 되었고 1995년 대만위기 때 광동군구의 부대이동과 작전시 독감바이러스로 중국군 3,0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중국이 아직도 연안시대의 낡은 전술을 고집하고 패권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인 중국군부가 현재의 중국군의 낮은 위상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군부의 무모한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군의 위상이 날로 떨어지고 젊은이들로부터도 배척받는 현실에서 중국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직업군인들의 복리후생에 투자하고 있다.
주택제공, 제대 후 직업알선 그리고 각종 자격증 부여 등이 있고 결국에 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까지 장려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군인들이 돈맛을 아니 밀수에 뛰어든 것이다.
몇년 전까지는 자동차 밀수는 군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국면은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
항공모함으로 중국해안봉쇄와 중국의 대도시는 불바다로 변할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간주하고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이 철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다 러시아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는 판이라 중국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일 많이 중국눈치를 보는 판이라 우스운 모양이다.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나 한국압력이 결국에는 반중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중국지도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공산당정부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조선족분들하고 한국인들 사이에 가장 큰 인식의 차이가 한국인이 중국정부를 생각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조선족이 생각하는 중국정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이란 나라에 우호적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한국길들이기가 결국 중국이란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킨것이다.
결국 조선족에 대한 감정도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일동포에 대해 한국인의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 7만명이 한국국적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조선족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크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입장이 아니고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족의 한국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