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말하길 "미국은 노인과 불구자의 천국"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노인과 불구자와 미혼모에게 정부가 아파트와 생활비 그리고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캐나다와 호주는 직업이 없는 실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겠는가?
반면에 중국과 북한은 말만 사회주의 국가이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인 대다수가 의료보장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해 의료비가 중국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70% 이상은 의료보험이 없어 질병에 걸려도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농촌이 조류인플루엔자 등 치명적인 전염병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가정은 수입이 늘어ぐ?생활수준이 높아졌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하나라도 난치병에 걸리면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중국에서 약 1만명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간이식의 경우, 대략 30만위안(약 4천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 백혈병 골수이식에는 20∼30만위안이 들고 40만명의 중국인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 약 2백만명의 중국인이 앓고 있는 폐암의 경우 수술비용, 방사선치료비용, 약물치료비용을 포함하면 5만위안(약 650만원)이 필요하다. 중국 가정의 평균수입이 연 1만위안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2천만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은 1년 약값이 4천위안(약 53만원), 1억6천만명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1년 약값이 2천위안이다. 이것은 중국의 일반적인 가계 사정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은 퇴직한 도시 거주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채택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이 제도는 오늘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중국 각 도시에는 몇년씩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수두룩하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은 때로 자기가 일하던 공장이나 지방 정부 청사 등에 무더기로 몰려가 항의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다. 결국 생활능력 없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은 젊은 자녀에게로 전가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처럼 자녀라도 많으면 성공한 자식에게 기대어 살수 있겠지만 중국에선 자녀를 오로지 한명 밖에 가질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 부모를 모실지 또한 의문이다. 어떤 부부는 말하길 "나와 아내는 양쪽 부모를 다 모시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늙었을때 우리 아들이 우리를 부양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믿을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의 노후에 불안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진 것을 느끼는 중국 사람들은 젊었을 때 한푼이라도 더 돈을 손에 쥐려고 한다.
안타까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미 구라파와 같은 복지 정책으로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더니 말만 할뿐, 아무것도 이룬게 없다. 노무현이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 박근혜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기를 쓰고 반대하였다. 반면에 미국같은 나라는 공교롭게도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 작년 (2005년)에 미국 정부가 상속세를 영구 폐지하려고 하였을때, 미국인들은 반대를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많은 부자들이 그 폐지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쌓은 수백억 달러의 부 가운데 99.99%를 사회에 환원하고 자식들에게 거의 남겨주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해왔다. 만약 한국에서 어떤 돈키호테 같은 국회의원이 상속세를 많이 매기는 법안을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통과가 안되는 것은 물론 다음 선거 낙선 또한 불문가지일 것이다. 아니 '수구 꼴통'보다 더한 '악질 반동'으로 몰려 몸 성히 집에 돌아갈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 하긴 국민들만 탓할 일도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채 위장 전입과 불법 증여를 일삼으며 까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한국 상류층 대부분의 모습이니까 말이다. 한국이나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치고 탈세를 안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이다. 중국에선 탈세가 3백-4백만위안 (3억7천5백만원-5억원) 이상이면 공개 총살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재벌은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들이다. 죽으면 빈손인 것을, 왜들 그렇게 돈을 부둥켜 안고 살려 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