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은 개혁 개방이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할까?
중국 주민을 10개 계층으로 분류한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2%로 1위를 차지한
당,정간부로 나타났다.(중국경제시보:中國經濟時報)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중국의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한데 비해
관리들의 보장체계는 상당히 정비되어있기 때문이다.
관리들의 먹는 것부터 차량,주택,자녀의 취학은 물론이고 의료,문화오락 그리고
퇴직 후 보조금등은 모두 모두 공공재정이 책임 지원하는 혜택을 받고있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민들은 모든 관리들은 "백만장자"라고 생각하고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민심 이반현상에 걱정을 하며,관리의 특혜를 약화시키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할 뿐이다.수천만명의 공무원을 정리한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없는 지경이다.
얼마전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 대중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다.
안후이(安徽) 내의 한 현(縣) 공안국장이 아내와 어머니의 병환치료에 드는 거액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도 모자라 30여만위안(약 3천7백 만원정도)의 빚을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기자가 이 공안국장을 찾아 물어보았다.
[한 현의 공안국장 생활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요?]
기자의 질문에 공안국장 답하길[ 왜 공안국장이 가난하면 안되는 겁니까?]하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중국민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
아주 훌륭한 관리라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지만,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다.
중국경제시보의 조림이라는 기자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진짜 문제는 "왜 가난하면 안되는 것이냐?" 가 아니라 생활빈곤이라는 것은 평등한 기회의
불행인데 무엇 때문에 관리들은 생활빈곤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으냐란 의문에 대한 반감이다.
중국은 대학교육비가 높아 도시 일반가정도 감당하기 어렵다.대학에 합격했지만
가난 때문에 진학를 포기하는 학생이 해마다 적지 않다.그러나 관리들이 자녀는 가난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의료비용과 약값이 턱없이 높아 돈 없는 이들은 죽기를 기다리거나 사회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연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그러나 관리의 가족이 돈이 없어 병 치료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평등한 기회의 "불행"은 권세가 두려워 일반백성의 집만 찾아든단 말인가?
일반 백성들이 모든 관리들은 백만장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중국은 최부유층 20%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최빈층 20%의 GDP 점유율은 4.7%에 불과하다고 나와있다.
올해 중국도시민의 일인당 년평균소득이 일만위엔(약 12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의 일인당 평균소득은 3천위안(약 37만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갈수록 도시민과 농촌의 소득차이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잠재된 불안심리에 우려한 중국은 개인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고소득자의 자진신고도 신설하며 안간힘을 쓰고있다.
현행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993년 제정된 월800위안(약 10만원)이었으나1500위안으로
거의 두배가까이 상향조정된다고 한다.
1993년 제정될 당시 800위안 이상의 소득자는 중국전체인구의 1% 미만이었다고 한다.
1993년에 비해 2003년 조사된 소비자물가지수는 무려 60%나 올라,월800위안으로는
더 이상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소득세를 현실화하여
저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필요에 의해 시행될 모양이다.
내부의 사정이 이렇지만 세계자본의 블랙홀로 부상한 중국... 하지만
중국외자유치의 30%는 가짜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그 돈은 중국자본이라는 이야기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재투자하는 자본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자신의 나라에 재투자를 하는걸까?
그러한 이유는 세금,토지등의 외자우대 혜택을 받으며,중국의 WTO가입 이후
시장개방 확대로 외국기업의 운신 폭이 넓어졌고,조세피난처 내에서 자본 송금등의
외환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가진자들은 완전히 돈놓고 돈먹기를 즐기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땅바닥을 기고있고…
사유재산으로 인한 가진자의 기득권이 늘어나고,극빈층의 폭발 일보직전에 다다른 듯 한
거대한 땅덩이의 중국.관리가 존경받지 못하면 이미 그나라는 썩어간다는 이야기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맞는다란 속담이 있다.
불안정한 중국경제에 깊이 발을 담근 한국도 강건너 불 구경할 일만이아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대책준비가 시급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