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지난해 세계 4위 경제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기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자, `원자재 블랙홀`로 불리며 세계적인 경제 불균형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과 무역갈등 등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올해 경제 정책의 초점을 `긴축`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과 외환보유고 등 각종 지표를 보면 중국의 긴축정책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경제 당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9%대 성장률 유지 전망..금리인상도 경기 잡는데 `역부족`
10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2%에서 9.5%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견조한 내수 성장은 예상된 결과였지만 수출이 기대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망치 상향의 배경이다.
세계은행의 전망 상향은 올해 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성장목표가 8%인데 비해 여전히 중국 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의지난 1분기 성장률은 10.2%(연율 기준)에 달해 지난해 연간 성장률 9.9%를 오히려 웃돌았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무려 27.7%로 경기 과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균형성장`을 골자로 하는 2006~2010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을 마련하며, GDP성장 속도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달 1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성장 방식의 전환과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민생의 개선을 더욱 중시한다"며 긴축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7일 1년 대출금리를 5.58%에서 5.85%로 전격 인상했다. 지난 2004년 10월 이후 처음 단행된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과열 경기를 잡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억제하는 강력한 긴축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도 `뛰는` 중국 경제를 붙잡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마저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국영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는 중국 경제가 올해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SIC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하고 3분기엔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재정부의 리용 부부장(차관) 역시 중국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 참석한 그는 중국 경제가 향후 5년 동안 평균 9.5%의 고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흑자도 눈덩이..`위안화 절상` 압박 가중
12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4월 무역흑자는 105억달러로 전달 112억달러에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예상치(72억달러)는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는 44억2000만달러에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4월 동안의 누적 무역흑자 역시 337억달러로 1년 전의 20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8750억 달러에 이르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예상을 웃도는 무역흑자는 당장 위안화 절상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압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선진 7개국(G7)은 지금과 같은 위안화 절상 속도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환율 개혁을 촉구했다. 중국 위안화는 지난해 7월21일 2.1%의 전격적인 절상 이래 지금까지 약 1.3% 절상되는 데 그쳤다.
런던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국제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안 제솝은 "이 같은 무역흑자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반영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환율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경기 15개월 최고..부동산 경기 과열 `적신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 붐도 전혀 식을 기미가 안 보인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8.1로 1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의 55.3에서 더욱 상승한 것.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을 뜻하며 반대의 경우엔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경기의 활황은 세계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이체 방크는 구리, 아연, 금, 백금 등의 사상 최고가 행진이 중국에서의 높은 수요로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 주택시장이 과열 위험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건설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지난해 총 1조4200억위안(1775억달러)을 주택 매입 용도로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인들의 가처분소득 8조3200억위안의 17%이자 소매 판매액(소비재 구입액) 6조72000억위안의 20%를 웃도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집을 살 능력이 있는 중국인들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베이징보통대학의 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의 약 70%는 새 집(중국 동부 평균가 기준)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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