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파산한 국영기업의 노동자가 급증 노동쟁의의 첨병이 되어 있다.
작년 중국에서 노동쟁의나 정부에 대한 항의가 빈발했다. 배경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 중국사정에 정통한 저널리스트 富坂聰이 말한다.
작년 12월 베이징 중남해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획했던 노동자와 농민 수백명이 공안당국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중남해 앞에서 대규모의 항의활동이 계획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다수의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막다른 곳까지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에 있어서 노동쟁의 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2003년에 광동성에서 30명 이상의 집단에 의한 직소, 스트라이크가 833건 있었다는 숫자도 있지만 마이너스 숫자를 정확히 보도할 리 없고 실태는 이 숫자이상으로 빈발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노동쟁의의 직접적인 요인은 임금체불, 대량해고,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점에 대한 항의지만 근저에 있는 것은 노동자의 장래에 대한 절망감이었다.
일본에 있어서의 노동쟁의가 임금에 주안을 두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의 노동쟁의는 빈부격차를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경제파탄을 가지고 중국의 붕괴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어 경제가 파산되어도 IMF의 관리하에 놓일 뿐이다. 중국에서도 99년에 광동성의 GITIC(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 대연의 DITIC(대연국제신탁투자공사)라고 하는 대규모의 Non-Bank가 파산되어 큰문제가 되었는데 사전에 소문으로 들려온 것과 같은 지역경제의 파탄도 없었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도 없었다. 위험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불만이 쌓인 것이었다.
노동쟁의가 심각한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비례해서 금후도 빈부의 격차 확대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외자에 의한 발전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는 자력갱생, 순민족산업을 내건 종래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모든 산업에 자국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외자의 도입은 자국의 산업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외자와 경합되는 기업의 노동자는 도산에 의해 자리를 잃었는데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외자가 흡수할 수가 없는 것이다.
키신저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한 것 같은 나라」로 중국을 표현했지만 이 말이 지금의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상하이 주변에서 아무런 부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이긴팀」이 있는 한편으로 궁핍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몇 억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연금제도도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소속된 기업의 체력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없다. 많은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은 큰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불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복리후생을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경제발전에 의해서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진행시키자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갖지 못한 자들의 불만은 증대되어 갈 것이라는 이상한 구조를 중국이 품어버린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특징으로서 권력구조와 빈부격차는 꼭 링크 되지 않는다. 권력구조상은 상위에 올라있는 정치엘리트 중에서도 「이긴팀」과 「패한팀」이 존재하고 있다. 같은 관료라도 민영화에 의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 사이다. 지방 단위에서도 외자 도입에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현격한 차가 있어서 가난한 지역의 행정관의 부만은 높다. 외자와 한패가 된 자만이 「이긴팀」이 되는 구조 가운데서 한패가 되지 못한 측은 배외 운동 등을 통해 중앙 흔들기에 나서게 되었다.
현 시점에는 이 부의 편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시 사회주의로 방향타를 돌리고 일부 부자들로부터 돈을 탈취하여 흩뿌린다는 강경수단도 없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의 시장경제노선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정부는 민영기업에 대해서 사원에게 연금 등의 복리후생을 꼭 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민영기업의 사원뿐으로 농민이나 국영기업의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아무런 전망도 서있지 않다.
또 이러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불만은 노동쟁의로서만 분출되고 있을 까닭이 없다. 베이징에 진정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 베이징의 근처에 있는 신방촌이라 불리는 마을에서는 진정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건물을 짓고 계속 살고 있으며 그 수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인민해방군의 구조조정으로 나온 퇴역군인들이 생활고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강도사건을 일으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는 고래로부터 굶기지 않는 정권이야말로 좋은 정권이었다. 국민을 먹여 살려 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부가 있는 것이다. 핸들을 잘못 잡으면 거대한 데미지를 공산당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