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해」인가 「빈곤」인가- 도상국 중국인가
틀에 박힌 「환경대책」궁극의 딜레마 농민의 강제이주「생태이민」을 시행해도 사막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사막화, 대기오염, 삼림파괴, 표토유출, 등등. 지금의 중국에는 각가지 환경문제가 얼굴을 가지런히 내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환경 핸드북』의 편집대표를 맡고 있는 동북대학동북아시아연구센터의 明日香壽川교수에게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의 사정을 들었다.
중국의 환경파괴는 오늘에 시작된 얘기가 아니다. 1958년부터 시행된 「대약진」시대에는 아주 광범한 삼림벌채가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80년경에는 길림콤비나트의 아세트알데히드공장으로부터의 유기수은의 유출로 주변수역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도 확인되었다. 공해문제와도 관계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60년대, 70년대에는 화학공장 등의 오염을 견딜 수 없어 조업을 방해한 농민이 체포되기도 하고 마을 간부가「반혁명파괴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등이 몇 번인가 일어났다. 강고한 관료주의와 생산 제일주의 아래서 공해의 피해자는 아주 경시되고 공장의 조업이 우선되는 시대였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중국에도 NGO(비정부조직)가 탄생하고 공해피해자의 구제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복건성 병남현 계평촌의 촌민 1700명이 원고가 되어 염소산카리움 공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서 이는 커다란 변화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중국의 환경문제로서는 제1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제2로 석탄과 대기오염을 들 수 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산화유황과 매연의 배출량이 95년에는 각각 2370만톤, 1744만톤 이었으나 02년에는 1927만톤, 1013만톤 까지 개선되기는 했으나 이산화유황배출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수준이다. 산성비도 진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호남, 절강, 강서에서는 역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원인은 석탄 소비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용 1차 에너지에 점하는 비율은 03년에 67%다. 중국정부는 석탄으로부터 천연가스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시멘트, 전력, 화학비료 등의 업계에서는 소량의 석탄 사용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강권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 결과 배출가스(이산화유황)의 신장은 억제되고 있지만 현저한 경제성장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핍박으로 서서히 한층 더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제3에는 폐기물, 리사이클의 문제가 있다. 중국에 있어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억 3650만t을 넘고 지금까지의 적재량은 60억 톤에 이른다. 전국 660개 도시 가운데 200개의 도시는 쓰레기에 의한「포위」로 고심하고 한다.
중국정부는 근년 리사이클과 유해폐기물대책, 쓰레기처리사업의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의 전자기판에서 유용한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에서는 수은 등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피해가 나오는 등 새로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또 국내의 유해폐기물의 처리 시스템의 확립 등이 금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환경문제는 개혁개방에 의한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이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 석탄은 어디서라도 파면 나오는 가장 값이 싼 에너지원이다. 더구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팔린다. 그러나 가난한 농촌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농민들은 생활의 기반을 잃는다.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강제 폐쇄시키게 되면 실업자가 넘친다. 정부는 사막화를 막고 삼림을 회복시키기 위해「퇴경환림」을 내걸고 농민들을 반강제적으로 이주시켜 경지를 삼림으로 되돌리는「생태이민」을 시행했지만 이민당한 농민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되었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를 정지시키기에는 결코 충분치 못했다. 즉 중국에는 환경대책이 빈곤한 사람들을 점점 더 빈곤으로 빠지게 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중국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100엔숍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의 다수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낮은 임금과 에너지가격 아래서 만들고 있는 것이며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이 위법적으로 중국으로 보내어 지고 있다는 현실도 있다. 중국의 환경파괴에 일본사람들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대학 동북아시아硏究센터敎授 明日香壽川[아수카 주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