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욕에 눈 뜬 공산당간부「신형 부자」가 형성하는
「crony capitalism:측근-자본주의」의 악몽
부의 편재를 나타내는「지니」지수는 이미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준에 달해 있다. 쓰레기를 주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훼라리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중국의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아주 극단적인 소득격차가 있다. 『중국의 「신형부자」지배』로 그 실정을 기록한 동경신문 편집위원인 淸水美和씨로부터 듣는다.
「풍족한 자의 풍족함도 가난한 자의 가난함도 상상을 초월 한다」- 중국 연구자가 이렇게 말할 만큼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는 지니 계수는 완전평등의 경우에 최소치「0」 한 사람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는 완전불평등의 경우 최대치 「1」이 된다. 일반적으로 0.2 이하가 평균적인 사회에서 0.4 이상이 되면 빈부의 차가 커지고 0.5 이상에서는 사회의 안정이 훼손된다고 한다.
중국재무성의 조사에서는 79년의 개혁개방 전까지의 지니 계수는 0.2 이상이었는데, 2000년에는 0.458이 되어 미국의 0.412를 상회했다. 또 중국재정부과연소에 의하면 도시부에는 10%의 부유가정이 도시주민 전 자산의 45%를 점하였고 지니 계수는 0.51에 달한다. 그 후의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이러한 도시내부에서의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 외에 연해지구와 내륙지구의 지역간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03년의 도시주민의 평균수입은 8472위안(1위안 13엔 이하 같음) 농민은 2622위안으로 소득격차는 3.2대 1이다. 하지만 농민에게는 도시주민이항수하고 있는 양로연금이나 의료보험 최저생활보장이 없다. 도로건설 등의 공공사업비도 농민 스스로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사의 급료 등 공교육 비용도 모두 농민 스스로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농민의 수입은 익년의 생산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더욱 낮다. 국가통계국의 간부마저 현실의 격차는 7배라고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부유층,「신형 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호사스러운 고급고층맨션에 살면서 훼라리나 자가용을 타고 돌아다니고 최저로도 한 사람당 1만 위안부터 라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출입한다. 한편 그들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일도 있어 월수 100위안 전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임금마저 년 수입 수백위안의 극빈지방의 농민들로부터 보면 탐을 낼만한 표적이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격차다.
그렇다하더라도「부자가 될 찬스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소득격차는 사회의 활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서는 찬스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층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최초의 부유층은 개혁개방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현되었는데 90년대가 되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의 맹렬한 투기가 행해져 거만의 부를 손에 넣은「신형 부자」가 차차 태어났다.
2002년의 당 대회에서 채택된「3 대표」(당은 선진적 생산력, 문화,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론은 기업가에게 공산당 입당의 길을 여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국유기업간부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민영기업가가 입당하기보다도 공산당 간부가 사영기업가가 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러한 신형 부자의 영향력은 공산당의 정책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것은 세제개혁으로, 朱鎔基 전 수상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지만 이같은 세제를 논의하려고 하면「극좌적인 사상」이라면서 눌러버린다.
두려운 것은 신형 부자가 공산당 정권을 탈취하는 형태의 crony capitalism 즉 권력자와 그 주변이(crony) 경제를 지배하는 「패거리간의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에 의한 지도체제는 이제는 강고하여 농민 등이 소란을 일으켜도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사람들의 반항은 정권이 아니라 배외적인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crony capitalism化한 정권아래서 민중의 배외주의가 충만하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그것이 「붕괴」보다도 훨씬 가공할만한 시나리오로서 중국의 빈부격차의 시정은 일본으로서도 남의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