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는 그림 이미지 파일이라 생략하겠습니다.
5.일본의 대중 유화정책이 「대만의 독립」을 막고 있다.
중국의 장래를 점치는 데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앞서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국회에 상당)에서도 주요테마였던 대만일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오랜 기간 대치해온 대만이야말로 중국 전략을 숙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 대만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사가 생각하는 중국 포위망의 비책은 무엇인가?
중국이 제10기 전인대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성립시켰다. 거기에는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만독립 세력을 타도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비평화적 수단」의 행사에 대한 권한은 중국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위임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는 전쟁준비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대만문제를 무력을 사용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법률은 대만에 「항복할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를 들이대는 최후통첩과 같다.
이 황당한 법률은 중국의 횡포를 방치해온 국제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일으킨 결과다. 특히 전후 60년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를 금과옥조로 해온 나머지 중국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없게 되어 잘못된 메세지를 지나치게 보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히틀러에 대한 쳄버린(나치 독일에 유화정책을 취한 영국 수상)의 타협적 태도 그것이다. 그 유화정책이 세계를 끌어들인 대전을 가져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움직임을 접한 대만에서는 3월 6일,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행진을 하면서 중국에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이등휘 前대만총통을 정신적 지주로 하는 독립파인 대만단결연맹이 「반병탄법(反倂呑法)」을 제안하여 정부에 「반병탄국민투표」의 발동을 촉구하고 있다. 3월 26일에는 항의를 위한 100만명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만으로는 도저히 중국의 패권을 봉쇄할 수가 없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일본의 각성이다. 일본까지 각성한다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중국을 포위하는 방법의 제1보는 먼저 국제사회에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굴레로부터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로 전환시킬 여론 형성으로부터다.
이를 위해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대를 국군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핵무장으로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해공군의 전력은 중국에 앞서고 있지만 「군」으로 명기함으로서 내외에 일본군의 기개를 나타내게 되어 그것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핵에 대한 강한 알레르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중국이 핵을 다수 가지고 있는 이상 일본은 핵 없이는 자국을 지킬 수도 없다. 실로 일본은 지금 미국의 핵우산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핵을 권총에 비유한다면 권총을 도적에게는 갖게 하고 경찰에게는 갖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은 아니다. 때문에 동아시아 침략의 야심을 가진 중국에 핵을 갖게 하고 일본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등,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범죄 박멸 캠페인에서의 인권 침해 또 금번의 중국의 「전쟁준비법」의 성립을 계기로 일본도 적극적으로 「중국인권법」을 제정해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아 중국에 내부로부터 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작년 10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민주당도 「일본판북한인권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보다도 중국의 인권침해쪽이 심각하다. 예를들면 중국의 정치범의 수가 북한이상으로 2001년 초기 단계에서 약 31만명이 「노동교정수용소」에서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다. 그 후에도 「嚴打」(범죄박멸캠페인) 하에서 위그루인이나 法輪功 등의 「정치범」은 대폭으로 증가됐다. 작년 9～10월, 구타나 고문 등으로 사망한 法輪功 수행자들은 실제로 68명이다. 法輪功은 1999년 이래, 이와 같은 베이스로 탄압을 계속 받고 있다.
중국의 문제를 방치하고 북한만 조이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닐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말해온 일본이 진지하게 이 문제에 매진한다면 일본 사람의 자신감도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이 일본의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어느 방법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며 중국의 맹 반발도 예상된다. 그것은 어느 방법이나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국의 스파이인 NHK라든가 아사히신문을 수신료 납부 반대운동이나 불매 운동 등으로 공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만의 진정한 독립을 바라는 바로서 나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