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비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여 이에 관련된 책과 잡지등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이며 그 이유를 바로 중국 공산당에 두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점거되는 규모의 폭동이 하루에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중국, 오늘부터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해체 이유를 25가지로 밝힌 일본잡지 사피오의 기사 번역본을 올리려 합니다. 아래의 글들이 내용이 좀 길더라도 계속 읽다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소설과 같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이 중국공산당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본잡지 사피오에 실린기사의 번역본 중국「해체」25가지의 균열 1.「GDP 신화」도 「북경올림픽」도 모두가 선전책 내부붕괴를 호도하고 있는「중국의 거짓말」을 폭로 한다. 何淸漣(He Qinglian)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 눈부신 경제발전의 그늘에 만연되고 있는 부패와 오직, 빈부격차의 확대, 지역경제의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현상을 비판한『중국현대화의 함정』의 출판 때문에 탄압을 받고, 2001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경제학자, 하청연씨. 그의 최근의 저서『중국의 거짓, 가공할만한 미디어 통제의 실태』는, 중국정부에 의한 미디어통제와 정보의 날조 등 그 허구를 백일하에 폭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날조하며, 선전을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정부에 의한 보도통제나 날조 수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사실인 것처럼 모양을 갖추면서 그 일부에 거짓말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미디어에 일체 보도시키지 않는 다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전통적인 보도통제였습니다만, 인터넷이 보급된 지금, 아무리 감추려 해도 여하튼 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진실 가운데 몇 가지의 거짓말을 삽입하여 미디어로 보도케 하는 수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국정부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 했는가 하는 보도는 허락되지만, 사고의 원인이나 사상자수, 손해액, 노동자가 얼마나 악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었는가, 지방정부의 감독불비가 사고요인이었다고 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에 반하는「거짓말」을 교묘하게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정부가 잘 쓰는 수법으로서, 중요한 뉴스나 통계의 공표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전래의 수법입니다. 중국에는 당과 정부의 관리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채널과 일반대중에게도 접근이 가능한 정보채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당 정치국원들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입수합니다만, 일반대중은 미디어가 보도하는 굿 뉴스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돈만 내면, 통계국이 발행하는「통계년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경제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은 모두 덮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는 훨씬 먼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당 간부와 정부 관리는, 정부 부처 내에서 회람되고 있는 통계국의 간행물에는 대충 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하급관료나「인민일보」「경제일보」「신화사」등의 선발된 미디어의 기자들이 읽을 수 있는「통계와 정보」입니다. 중국 미디어의 경제 뉴스의 대부분이, 이「통계와 정보」를 바탕으로 쓰인 것입니다.「통계와 정보」를 집필 편집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면 통계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부정적인 인상을 줄만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제로라는 사실을,「착실한 발전」으로 표현하는 등 긍정적인 기술로 쓰는 데 숙달된 무리들입니다. 그 의미에는, 통계국의 역할은, 중국정부의 프로파간다머신의 중요한 「마우스피스(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통계국작성의 간행물에, 당 최고 간부들 외에는 읽을 수 없는「통계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의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국이 부 정기적으로, 당 최고 간부라 하더라도 정치국원에게만 배포하는「통계보고」특별호에는「top secret」라벨이 붙어 있으며, 위험신호와 경고 등을 포함한 중국경제의 실태가 숨김없이 포함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정부 발표의 GDP의 큰 거짓말 이러한 통계에 의한 선전책의 대표격이 <GDP신화>입니다. 중국정부는 년 평균 경제성장율을 실제숫자보다도 크게 발표하여, 얼마나 중국경제가 밝은가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제의 불안정이나 지역에 따른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어두운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주 억제된 데이터로 되어 있는 년 평균 2～3%라는 숫자조차, 나는 너무 높다고 봅니다. 문제인 것은, 그 성장률이 자유시장경제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조작해 올린 숫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실제 중국사회의 번영을 재는 척도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프라이오리티(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조작에 무엇보다 최상의 높은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GDP중시정책은, 불균형적인 성장에 의한 사회,환경 비용이라든가 자원배분의 비능률성, 사회적 부의 분배의 불공평 등을 전혀 무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국의 공식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환경파괴, 생태학상의 년간 손해는 GDP의 8%에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거의 같습니다. 대외적, 국내적인 선전책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끊임없이 경제성장률 예측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측하고 있는가는 일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계량경제학으로서 예측하기란 곤란하지만, 중국의 버블경제가 조만간 폭발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중국정부는 소프트 랜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선전책입니다. 중국정부는, 특히 부동산 버블 과열을 우려하여, 중국 인민은행도 부동산관련융자억제 방침을 내놓은 것이지만, 부동산부문의 실속은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수습되고 있는 지, 작년에는 최고 이익을 올린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최대의 문제는, 경제의 중추신경인 뱅킹 시스템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이 이제는 채권의 44%내지 45%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뱅킹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3가지의 방화벽입니다. 하나는, 과거 25년간 견지해 온 일반대중의 35%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저축률(수입 가운데서 저축으로 돌려지는 비율)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교훈으로 말한다면, 이 정도로 높은 저축률이 30년 이상이나 계속된 선례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0년경에는 저축률이 떨어지겠지요. 둘째, 셋째의 방화벽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인에 대한 대부나 예금은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과 경합하지 않는 점과 고정된 중국 인민원의 환율입니다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이 두 가지의 방화벽은 2006년이 되면 철폐되지요. 그렇게 되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북경올림픽, 상해만박의 정치적 의도 또, 중국의 선전책은 통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08년의 북경올림픽도 2010년의 상해만박도, 중국정부가 강고한 정치적인 의도에 근거하여 계획해 왔습니다. 그 목표의 하나가, 중국인민들에게 독재정권이 얼마나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공산당정부의 합법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가지의 목표는, 중국의 성장신화는 건재하다는 것을 찾아오는 외국인투자가라든가 저널리스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10수년, 거액의 대중외국투자가중국경제성장을 조장시킨 주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의 데이터에서는, 중국정부가 국내에서 상업 활동을 인가해 준 외국기업수가 5만 회사, 대.중 직접 투자액은 555억 달러. 중국의 GDP의 약 80%는 대외무역관련이점하고 있어, 그 절반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자본을 중국으로 끌어들여 놓기 위해,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 확보가 최우선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것은, 첫째로 중국 미디어가 전할 수 있는<부정적 보도>, 예를 들면 사고라든가 폭동, 사회불안 등이 눈에 뜨일 때는, 사태는 보도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굳 뉴스>밖에 보도하지 않는 것은 중국 선전책의 원칙으로서 <나쁜 뉴스>를 보도할 경우에는 기자와 편집자들에게는 세세한행정상의 규칙이 있어, 사고와 관련된 뉴스에서는 사고 후의 처리에 임한 지방 관료들의 활약상을 칭찬하기도하고, 대형사고가 될 것을 잘 막았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에 호남성 형양시에서 화재로 건물이 붕괴된 사고는, 건축기준위반이 원인이었지만 미디어는 이 성의 관리들과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급행하여, 시민들에게 적확한 지시를 내린 점이라든가 또는 소방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화 작업에 임하여 순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각에서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가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구제조치를 취했다든가, 지방 관료가 떠나는 주민들과 그 지방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던가, 정부는 관료의 근로상태 개선책을 검토했다는 기사를 읽는다면, 실업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사회불안이 위험수위에 달했구나, 관료들의 오직이 만연되어 있구나, 하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