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뇌물수수·밀수 저지른 관료에 잇단 ‘극약처방’
미디어다음 / 온기홍 프리랜서 기자
중국에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챙긴 공무원에게 잇따라 사형이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중급법원은 주택공금 수억 위안을 횡령한 후난성 천저우시 주택공금관리센터장 리슈비아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가 최근 보도했다.
천저우시 중급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리슈비아오 센터장에게 공금횡령, 공금유용, 도박 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또 그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해 주택공금관리센터에 반환시키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리슈비아오의 전 부인 리칭롱을 비롯, 리슈비아오에게 도박 자금을 환전해 준 광둥성 주하이시 개인사업자 우밍광 형제 등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유용죄, 도박죄, 공금 은닉죄로 각각 2년~17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전국 최대 주택공금횡령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처음 전모가 밝혀졌을 때 거액의 공금과 20여명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경악시켰었다.
리슈비아오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주택공금관리센터장 직위를 악용, 센터의 자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주택공금관리센터의 ‘정책성 주택공금위탁대부금’도 횡령했다.
그가 모두 44차례에 걸쳐 횡령·유용한 공금은 무려 1억1893만1061위안(약 160억 원)으로 중국 주택공금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다. 그가 반환하지 못한 공금도 무려 7747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공금의 대부분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그는 다른 회사에서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핑계로 출납담당자만 따로 불러내 가짜 대출계약서와 대출조사보고서를 보여주고 어음을 요구했다. 또 주택공금 대출 절차 등을 무시한 채 가짜 증명서와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수시로 공금을 꺼내 썼다.
이번 사건으로 천저우시 주택공금센터 자금 운용에 큰 구멍이 생겨 20만 명에 달하는 천저우시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신화통신사는 보도했다.
중국의 선전뉴스사이트는 26일 “리슈비아오 센터장이 6억 위안에 달하는 주택공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손아귀에 넣고서 쓰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맘대로 꺼내 썼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산둥성 지난시 중급법원은 지난 1월 초 1999부터 2003년까지 칭다오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500만 위안(약 7억원)의 뇌물을 받은 왕옌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시의 공무원과 공산당 간부들도 1996년부터 3년 동안 수백억 위안의 상품을 밀수해 부정 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돼 1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청커제는 내연의 처가 경영하던 회사를 지방정부 산하에 예속시키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 특혜를 주는 한편, 내연의 처와 함께 4000만 위안(약 55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0년 사형을 당했다.
이처럼 중국 사법당국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료들에게 사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는 데는 공직자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각종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3년 취임 이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만3000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공금 횡령·유용 및 뇌물수수 사례가 적발돼 2960명이 면직됐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해 극도에 달한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도 부패에 연루된 관료들에게 극형이 선고되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관료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항의해 시민들과 농민들이 잇따라 시위를 벌여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달 중순 중국 남부 광저우에 있는 한 농촌에서는 관료들의 부패를 밝히려는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