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중국은 70년대 말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식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개혁·개방의 시장경제를 향한 그 출항의 닻을 올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매년 10% 내외의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약 세계 경제거함의 지위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요즈음 중국은 이의 항속을 가속시키고자 명(明)대에 서양 대원정에 나섰던 항해가 정화(鄭和)를 600년 만에 부활시켜 ‘중국세계화’ 추진의 상징적 인물로 삼는데 열 올리고 있다. 사실 그가 15세기 초 원정을 나설 무렵만 해도 중국은 인구나 경제규모면에 있어서 서방의 수배는 족히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국민총생산이 향후 50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크게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의 항로에서 난파 없는 항해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불확실성은 그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만 하는 막중한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보다도 더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중국이지만 과연 민주화를 도외시한 채 현재의 어정쩡한 실험적 체제를 가지고도 향후 지속성장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최근 중국에서는 외교관 망명신청 등 체제에 대항한 우려할 만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하의 고질병인 만연하는 부패의 골도 깊어만 가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불황이 닥치는 경우 민중의 민주화 욕구로 야기될 사회혼란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기는 가늠키가 어렵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은 중국의 금융제도로부터 발생할 불확실성이다. 중국은 대략 1만7000사에 달하는 국영기업 중 1/3 정도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함에도 중국은 계획경제의 잔영인 당국의 간여와 전횡을 통해 국영기업에 계속하여 대출해주는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켜가고 있다. 국영기업의 경영실적악화는 이들에 대출을 전담하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부실채권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미래의 금융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 때문에 필자의 지인인 일본 유수은행의 모 간부는 대중국투자 확대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증시는 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초기 국면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부양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적 저점을 향해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의 고성장을 계수로 대변해야할 회계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로지 중국정부가 혼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체제개혁에 기대해 볼 따름이다. 이렇듯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의 뒤안길에 파묻혀있는 허상이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잠재적 고통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대 중국직접투자는 개방초기와 달리 매력이 많이 희석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장해일<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7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중 3000억달러 넘는 돈이 핫머니랍니다. 지금도 오늘 기사보니 후속적인 위안와절상을 노린 핫머니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답니다. 결국 지나는 또 울며겨자먹기로 위안화 환율을 올릴수밖에 없을겁니다. 지금도 원가 이하로 물건 파는 한계기업이 지나 기업중 70%에 달합니다. 위안화 환율이 10%만 절상되도 그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집니다. 당장은 중공정부가 부실채권을 숨기면서 얼마간 버티겠지만,,언젠간 폭발하기 마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