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가설로 보았을 때 중국이 붕괴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것은 예언이 아니라 나의 생각 입니다. 점을 치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 맞출 수 있는 예측이며 누구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답변 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 정치 체재 아래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단순한 공산주의 체재를 활용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절대 왕권의 말기와 비슷한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첫번째 문제점: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심해지면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산주의 체재는 하나의 왕권 국가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왕권 국가들을 보면 말기에 권력으로 인하여 타락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타락을 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답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들 간에 견재하는 제도
를 도입 하려면 그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 들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해결을 위해서 선택 할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 외에는 다른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두번째 문제점: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 고위층 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 에게 약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체재 아래에서 자금 보다 강한 것은 결국 권력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 에게 약탈 당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며 독재체재에 반대되는 민주주의 체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 하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중국의 공산당 고위층들 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이 일
당독재를 포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일당독재 포기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현재 중국에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야기 이며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 들은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세번째 문제점:
자금을 약탈 당한 서민들은 결국 하층민 부류가 되어 버리며 치안 불안과 국가 불안정을 가속화 시킵니다. 이 문제 역시 절대 왕권 국가들의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에 속합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중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남에게 자신의 물건 들을 빼앗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중국 서민들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협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주변국 들의 국민들을 괴롭히는 현상을 발생 시킵니다.)
답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 공산당 체재가 중국 국민들
의 심판을 받고 중국 공산당 체재를 종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며 악순환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국 내부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예: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은 물 전체가 섞어 버리게 됩니다. 섞어버린 웅덩이의 물을 바가지로 일부분을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의 네번째 문제점:
중국의 서민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비관적인 현실로 인하여 계속해서 시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서민들은 지금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남에게 약탈 당하면 누구나 복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정 할때는 더욱 그렇게 됩니다.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 들의 경우에는 군사력 으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 에서도 발생 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독재 정권 들은 대체로 대외적인 강력한 압박으로 인하여 붕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중국 공산당 고위층 들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 하려면 중국 서민 들에
게 빼앗은 모든 자금과 자유를 모두 원래대로 돌려 주어야 하며 중국 고위층 공산당 들은 절대 권력을 포기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고위층 들이 공산주의 체재를 유지를 하며 맹세하는 약속은 바람에 서명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중국의 문제점에 관한 결론
결국 중국은 알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에 속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뛰어난 지도자 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중국식 사회주의 붕괴 가설론 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소감: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만들고 정리 하는데 희망지성 국제방송 (SOH)의 자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다시 활용하는 어리석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