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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팔려가는 우리 자원
이름 : 중공초토화
2007-11-24
중국은 지난해 북한産산 鑛物광물 2억7453만달러어치를 들여갔다. 한국의 북한 광물 도입량은 5973만달러로 중국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대북 교역은 한국이 12억달러, 중국이 16억달러로 큰 차이가 없는데 광물만큼은 중국이 거의 싹쓸이해 가고 있다. 대한상의가 내놓은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전략’ 보고서 내용이다. 중국은 몇년 전부터 북한 주요 광산 채굴권을 싹쓸이하듯 하고 있다. 북한 최대 철광인 함경북도 무산철광(50년), 양강도 혜산동광(25년), 평안북도 용등탄광(50년) 채굴권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다. 황해 해상 유전도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또 나진항 3·4부두를 增증·新設신설한 뒤 50년간 사용권을 갖기로 했다. 두만강 유역에서 나진항까지 중국 수출 상품을 나르기 위한 도로 사용권도 챙겼다.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2개를 지은 뒤 전력을 가져 가기로 했고, 원산 앞바다 조업권도 확보했다. 북한이 중국 만주경제권 ‘동북 4省성’에 편입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는 모두 2287조원으로 추정된다. 우리 內需내수에 필요한 광물의 4분의 1만 북한에서 들여와도 앞으로 800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통일 한국 건설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이 귀중한 자원이 지금 중국으로 그것도 헐값에 팔려 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북한으로선 제값을 따질 처지가 아니다. 19세기 말 운산·은산·직산 금광 채굴권, 경인·경부·경의 철도 부설권, 압록강 유역·울릉도 삼림 벌채권이 서구 열강에 넘어 갔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하다. 北核북핵의 불확실성과 남북 경협에 대한 異見이견이 있지만 민족 공동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與野여야와 左右좌우를 초월한 국가적 전략이 나와야 할 때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계약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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