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극동 아시아 연구센터 총본부장 장얼핑(張而平)은 최근, 도쿄 외국인 기자클럽과 덴버시 주재 미국 서해안 아시아연구협회, 뉴욕 주립대학이 주최한 아시아 연구회의 석상에서 ‘베이징 당국의 사이버 전쟁’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은 장얼핑씨가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대학원에서 자체 연구조사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와 같다.

장얼핑: 당태종(626-649 A.D.)은 중국에서 가장 현명한 황제로서 알려져 있으며 후계자들에게 치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는 사람이 현명하다. 한쪽 의견만 듣는 사람은 완성도가 부족하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이 말에 따르려고 한다면 중국은 좀 더 정보가 개방된 사회가 되어야 하며 적어도 8억 달러를 들여 인터넷 정보를 차단하는 ‘진둔(金盾, 중국의 인터넷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경찰 5만명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1억으로 추산되는 중국 네티즌들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매년 30%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후에는 7억 5천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현재 노골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인터넷 정보 장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1. 인터넷 언론 검열

매년 5월 3일은 유엔이 ‘언론의 자유’을 축하하는 기념일이다. 금년에 유네스코는 ‘길레르모 카노 세계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중국인 저널리스트 청이중(程益中, 40)을 선출했다. 청이중은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전 편집장으로, 사스(SARS)나 광저우시 공안에게 억울하게 폭행당해 사망한 쑨즈강(孫志剛)에 대한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바 있다. 그는 이 때문에 2004년 3월 20일 체포되어 5개월간 구류 뒤 석방됐지만, 동료인 워허펑(喩貨峰)과 리밍잉(李明英)은 구금형을 언도받았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행해지는 유네스코 표창식에 청이중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청이중은 “제 마음은 위로받았습니다만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랐을 뿐이지만 불행히도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가?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언론 자유도는 전세계 제138위로 북한보다 조금 나은 상태이다. 뉴욕에 본부가 있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투옥한 국가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인터넷 기자 61명이 투옥되고 있다. “풍기문란 잡지와 불법 출판물을 추방한다”는 운동으로 중국 당국의 출판물 제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신문출판총서(GAPP)’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신문과 잡지 169건을 발행 금지 목록에 올렸다. 금서들은 내외 법제(ISSN1726-4464), 중국 경제(ISSN1811-2927), 금융과 과학기술(ISSN1562-5605NR38-588-98/F3433), 현대 교육과 학문관리(ISSN1683-9021CN3559/111/02NR), 세계 의료 기계(ISSN1024-6924), 중국 통신(ISSN1027-8125), 유권(ISSN1811-0452) 등이다.

외국 매스컴도 마찬가지이다.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의 자오옌(趙岩)기자가 구류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베이징 주둔 외국 매스컴 기자들은 당국에 의해 수시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GAPP의 최근, “중국은 정기적으로 출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불법 외국어 출판물을 발행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대학 전 신문방송학 교수 자오궈뱌오(焦國標)는 당국의 언론 검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고됐다. VOA의 보도에서, 자오궈뱌오는 중국의 검열 제도를 ‘정보의 돼지우리’라고 평가, 중국과 외부세계를 나누고 중국 매스컴과 중국 국민을 나누는 ‘괴상한 돌’로 비유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중국인의 약 12%인 1억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했던 적이 있으며 중국인 네티즌 중 85%가 남성, 그 중 40%가 21~25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 사용자는 3억명에 이른다. 인터넷은 중국의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당국은 인터넷 지식을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모든 정보를 개방하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처럼 좋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보차단을 정당화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토론과 의사전달은 부패한 당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중국 인터넷전문가 샤오창(肖強)에 의하면, 2000년부터 중국 당국은 700개 이상의 도시에 인터넷경찰을 주둔시키고 법률 조례 37건을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했다.

미국무부는 공청회에서 “2004년, 미 정부는 계속해서 2003년 ‘중국 인터넷 산업에 대한 자기 규율의 공적 서약’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나(sina.com), 소후(sohu.com), 야후(yahoo) 등 300개 이상의 인터넷업체가 이 ‘공적 서약’ 서명했다. 이 서약은 미신과 풍기문란, 사회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정보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중공의 인터넷 통제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야후의 홍콩 현지 법인이 한 중국 기자의 개인정보를 중공 당국에 누설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천안문사건의 정보를 해외로 송신한 스타오(師濤.37) 기자가 당국에 체포돼 10년 금고형을 받았다.

2000년, 중공은 ‘진둔’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국에서 외국 사이트로 연결되는 6개의 라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네티즌들은 BBC, CNN 등 해외 매스컴 웹사이트, 대만ㆍ홍콩 등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티베트, 파룬궁, 천안문 등에 관한 정보가 검열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중국 PC방 20만개 중에 약 과반수가 인터넷 경찰에 의해 폐쇄됐으며 나머지는 감시ㆍ검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BBC는 2004년, 중국 PC방 4만7000개 이상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2. 중공 VS 네티즌

중국에서는 사실상 모든 매스컴이 국영이며 현재 최후의 정보 통제를 위해 인터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 주재 중국 사회과학원의 궈량(郭良)은 2001년,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마오쩌둥 동지는 권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나는 총이고 하나는 펜이다. 만약 이것이 통제를 잃으면 당국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중공측은 인터넷을 정권 안정을 위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정치적 선전을 실시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은 인터넷을 연구, 개인 통신, 사업,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한다. 따라서 중공은 네티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 내용을 규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중공의 엄격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터넷은 네티즌 증가에 따라 착실하게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인터넷으로 전달하는 의견과 감상은, 온라인 사회 속에서 증폭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 정치적 쇄신과 사회 변화에 더욱 더 기여하고 있다. 한편 중공은 대중의 경향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 경찰을 통해 인터넷을 지켜보고 있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사스가 유행할 당시, 인터넷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대중들의 심태를 파악하기도 했다고 한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2004년 가을에 중앙 정국에 등장하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보다 열린 자유로운 사회를 기대했다. 그러나 후진타오가 중앙정치국을 소집해 사상, 매체 통제를 북한과 쿠바를 본받으도록 지시한 이후 대중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후진타오 정권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시키고 솔직한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동시에, 베이징 당국은 작가 단체를 고용해 필명을 바꿔가며 인터넷에 글을 투고, 대중 여론을 선동하려고 계획했다. 이것은 이번 봄에 일어난 반일시위 당시 국가주의 선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지만, 최근 사건을 보면 인터넷과 휴대폰이 중국 사회의 변화에 더욱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사스 위기당시, 베이징 당국은 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5개월 이상(2002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은폐했지만 사스라는 말은 인터넷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중국을 바삐 뛰어 돌아다녔으며 결국 당국은 사태의 심각함을 인정하고 WHO와의 공동 작업을 약속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중공이 부추긴 국가주의는, 상하이 시민들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해 반일시위를 직접 조직하기 시작하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당국은 시위대 주최자들을 점차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반일 웹사이트와 채팅방은 일주일간 폐쇄되고 새로운 시위는 금지됐다.

네티즌들의 또 한가지 사회활동 형태는 광범위한 참여가 허용되는 온라인 토론회와 채팅방이다. 네티즌들은 토론게시판과 채팅방에서 폭넓은 주제(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 제외)를 논의하고 있다. 각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이 여러 가지 토론활동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2003년 3월, 인터넷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통제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네티즌들은 신규 온라인 포럼과 채팅방 제목을 정치와 무관하게 개설한 후 내부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쫓고 쫓기는’ 형국에서, 중국 당국은 인터넷 포럼을 폐쇄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비록 인터넷 포럼이 아직도 해외 서버의 협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개인 매체인 블로그 수는 2003년 1000개 전후였던 것이 2005년에는 60만개로 증가했다.

3. 인터넷과 사회 변화

UCLA의 리처드 밤 박사는 중국 정치체제가 서양식 민주주의 형태로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개방이 중앙의 정치체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중공 내부 또는 고위층들이 정치적인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과거 자오쯔양 처럼 결국 자기 비판을 재촉당해 1989년 천안문사건과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당국의 압력에 짓눌린 대중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 인터넷이다.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농촌에서 올라온 노동자 최소 1억명이 일자리를 구하며 도시 내를 방랑하고 있으며 그 중 1000만명이 교외에 있는 실업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영기업이 파산한 후 경쟁력이 있는 민영 기업이 대두한 소산이다. 고용 불안과 종교 탄압으로 인해 민중 사이에는 원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퍼져가고 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술과 자본 주입에 의해, 중국은 80년대 부터 90년대에 걸쳐 경제 침체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정치적 개혁이 없이 중국은 장기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다른 문화로부터의 새로운 사상을 배우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7억 중국 농민들의 불만은 당국에 의해 봉쇄되고 있지만 대중들이 이에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 농촌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천구이디(陳桂棣), 춘타오푸(春桃夫) 부부의 ‘중국농민조사’는 발매 일주일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0만권 이상이 팔려 품절이 됐다. 부부는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이 책은 발행 금지되었지만 독일에서 이 책을 표창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 책이 해외사이트에 게재된 결과, 중국 당국은 대중의 압력에 의해 농민 문제에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하면, 폭동, 자치구 무장 봉기, 집단 탄원, 집회, 시위행진, 교통 차단 등 사회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1999년 3만 2000건이었던 항의 활동이 2002년에는 5만건으로 늘었으며, 2003년에는 5만 8000여건이 되었다. 집단 항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수단은 휴대폰과 인터넷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당국은 시위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당국의 억압은 국제 매체와 ‘진둔’에 부딪힌 사람들로 인해 갈수록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것이다.

BBC는 최근 ‘9평공산당’이 일으킨 인터넷상 탈당 운동에 대해 보도했다. ‘9평공산당’은 중국계 독립 매스컴인 ‘대기원시보(大紀元時報)’에 의해 작년에 발표된 사설이다. 이로 인해 공산당의 역사적인 압제와 거짓말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약 5개월간 400만명이 공산당으로부터 탈당했다. 그 중에는 중공 중앙선전부 문예국장인 멍웨이짜이(孟偉哉) 등 46명의 중공 고위층 관리도 있었다. 공산당은 곧바로 ‘1.24 선진성보장운동(保先)’을 벌여 당원에게 1년반 이내에 적어도 40시간 동안 공산당 이론을 학습할 것을 요구했다. 하버드법대 대학원 버크맨(Berkman)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9평공산당’이 실린 사이트는 중국 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사이트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9평’을 소지하면 체포, 수감된다.

4. 결론

정보 공개는 개방된 법치국가에서만 가능하다. 1억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의 사이버 통제에 대해 조용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네티즌은 연간 30%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거기에 맞추어 규제를 늘리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보 조작은 공산당 존속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매스컴 통제와 검열이 없으면 공산당은 급속히 멸망할 것이다. 만약 중국인들과 전세계가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산당이 국민의 손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공산당의 존재, 그 자체가 거론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색 투명한 통신수단인 인터넷은 글로벌 시대 사회 변혁에 큰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생활 전반에 조용한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태종은 백성을 물에 비유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으며 가라앉힐 수도 있다. 중국은 번영했지만 국민들은 사상ㆍ표현ㆍ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개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지도자가 국익을 생각하고 권위를 보전하고 싶다면 경제성장에 걸맞는 대망의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