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공 중앙은 ‘1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문건은 10년간 ‘3농(三農)’ 문제, 즉,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3농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1호 문건은 해마다 시작에 발표되는 문건을 지칭합니다. 중공은 전통적으로 농촌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동안에도 중공은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5개의 1호 문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문건들은 특히 농촌 개혁과 농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중국 공민감정회(公民監政會) 설립자 궈융펑(郭永豐)은 “그런 체제하에서 중공은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 중공은 대부분 시민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약속하지만, 실제 행동은 없다. 그들은 겉으로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빈말만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호 문건은 대규모 농민들이 이주 노동자로 유출돼, 그로 인한 시간제 농사, 텅 빈 마을, 인구 노령화 등 일련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전 역사학자 류인취안(劉因全)은 “농촌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다. 근본 원인은 체제와 부패 관리들이다. 기본적으로 중공은 일당 독재문제와 증가하는 농민들의 짐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의 호구제도(戶口制度)를 폐지해 농민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허용하고, 정부의 통제없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토지 사유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호 문건은 또 농촌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및 현대화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이 문건의 구체적인 안들은 시진핑과 리커창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커창은 특히 농촌 도시화를 꿈꾸며 도시와 농촌간 격차 제거를 이미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궈씨는 “도시화가 최상의 선택은 아닐 것 같다. 도시 지역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의 시골에서 살고 싶어한다.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오염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골은 농사가 없어졌고 붕괴됐다. 일부 조치들은 독재자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매우 피상적인 접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류씨는 과거 농촌의 도시화 과정은 농민을 이득의 대상으로만 여겨, 주택이나 토지 몰수 등으로 수많은 노숙자를 만들어냈다면서 “현재 정책은 농민들에게 도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들이 도시로 가면 그들은 제3계층 시민이 되어, 집을 살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으며, 직업을 갖지도 못한다.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려면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다. 결국 농민들은 토지가 없어 시골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궈씨는 정치개혁을 밀어붙이고 일당 독재를 해체하는 것만이 중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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